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통해 지자체 재정개선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통해 
지자체 재정개선

‘13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울산·제주 등 16곳 우수단체 선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3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44개 全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개선됐고,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과 경상세외입확충 등이 

전년도 비해 향상됐다.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의회비·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기준액 대비 크게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다소 낮아졌다. 

이는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해 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재정건전성중 채무는 전년도 대비 

2.2조원 증가했으나, 채무비율은 감소해 

다소 개선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정분석 결과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확정했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가’등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총점 1,300점을 만점으로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25개 지표**에 

대하여 지방행정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16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67개)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분석 결과가 특히 미진한 경우에는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해 심층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였다.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의 특징은 

2012회계연도와 분석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의 배점을 

확대(200→300점)하였다. 

또한, 일부 지표의 평가는 전년도 대비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1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상 단기적 문제점 

발굴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관리과 이상수 (02-2100-3936) 

[첨부파일]

• 141224 (재정관리과)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통해 지자체 재정개선.hwp [502.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