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정부, "안전예산 주먹구구식 부풀리기" 내일신문 기사 관련
안전예산 중 25% 안전과 무관...
정부 안전예산 주먹구구식 부풀리기”기사
관련(내일신문, 10.31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언론 보도내용>
□ ‘14. 10. 31(금), 내일신문은
“시민단체인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정부의 안전예산 중 예비비, SOC 예산,
공단폐수처리시설,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등
25%가 안전과 무관한 사업으로 분석”하였다고
보도
<정부 입장>
□ 2015년 안전예산은
안전예산 민․관합동 T/F(5~8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 안전관련 사업을 종합․재편
ㅇ 각 부처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였음
① (재해예비비) 안전예산의 정의에 따라,
재해예비비는 재난 발생시 피해 복구 등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안전과 직결된 예산임
-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예비비와 달리, 재해 대책예비비는
재난 발생시에만 활용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예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
② (SOC 예산) 하천정비, 댐건설, 수중보 건설 등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국민안전과 직결
- 여타 SOC를 모두 포함할 경우 안전예산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어 치수, 위험도로 및
노후철도 개선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사업으로만 한정
③ (공단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국민의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임
* 생활폐수 등 일반적인 하수처리가 아닌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단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임
④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 기술개발 사업 등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리 중요성에 따라 안전예산으로 분류
⑤ (항공안전 교육훈련) 항공안전감독관 등*이
항공선진국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지원하므로
안전예산에 포함
* 항공교통관제사, 정비사, 운항자격심사관 등
27개 직무 종사자
- 지적된 영어교육 사업은
‘15년 예산 13억 중 1.3억원으로
항공 안전 전문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
⑥ (각종 산하기관 출연금) 시설안전공단 등
안전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출연예산만 안전예산에 포함
*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 등 수행
(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진단,
시설안전기술 보급 등 수행
⑦ (UN 방재연수원 부담금) 국제기구의
재난 전문인력 양성, 방재관련 기술 공유 등
안전 관련 교육․훈련 사업으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 올해 처음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만들어
편성한 만큼, 일각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하여 향후 국가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을 지속 협의․보완 예정
위안화(CNY)거래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한-중 정상합의 주요내용 및 의의
위안화(CNY)거래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한-중 정상합의 주요내용 및 의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Dow, S&P 500 end at record highs.
미국증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S&P 500이 또 최고가를 갱신하는군요.
이유는, BoJ move add fuel(일본 양적완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양적완화(통화팽창)가
미국증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양적완화(통화팽창 80조엔)는
유럽은행의 양적완화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일본의 양적완화(통화팽창)으로
미국증시가 상승을 했듯이
일본의 경제침체는 미국증시를
하락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엔화와 원화(JPY/KRW)는 수출품목의
비슷함에 타격을 줄 것이기에요.
2014년 10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S&P 500이 또 최고가를 갱신하는군요.
이유는, BoJ move add fuel(일본 양적완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양적완화(통화팽창)가
미국증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양적완화(통화팽창 80조엔)는
유럽은행의 양적완화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일본의 양적완화(통화팽창)으로
미국증시가 상승을 했듯이
일본의 경제침체는 미국증시를
하락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엔화와 원화(JPY/KRW)는 수출품목의
비슷함에 타격을 줄 것이기에요.
2014년 10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31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생활지원금 첫 지원
도, 31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생활지원금 첫 지원
○ 매월 생활보조비 월30만원,
진료비 월30만원, 장제비 등 지급
○ 추경에 4,990만원 편성.
○ 추경에 4,990만원 편성.
내년에도 예산 1억 9,960만 원 편성 예정
경기도가 31일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모두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960만 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이홍균 031-8008-2220,
팀장 박양덕 4291,
담당자 송민욱 4292
연락처 : 031-8008-4292
입력일 : 2014-10-30 오후 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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