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예산 주먹구구식 부풀리기" 내일신문 기사 관련

안전예산 중 25% 안전과 무관... 
정부 안전예산 주먹구구식 부풀리기”기사
관련(내일신문, 10.31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언론 보도내용>

 □  ‘14. 10. 31(금), 내일신문은
“시민단체인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정부의 안전예산 중 예비비, SOC 예산,
공단폐수처리시설,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등
25%가 안전과 무관한 사업으로 분석”하였다고
보도




 <정부 입장>

□ 2015년 안전예산은
안전예산 민․관합동 T/F(5~8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 안전관련 사업을 종합․재편

ㅇ 각 부처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였음


① (재해예비비) 안전예산의 정의에 따라,
재해예비비는 재난 발생시 피해 복구 등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안전과 직결된 예산임

-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예비비와 달리, 재해 대책예비비는
재난 발생시에만 활용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예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

② (SOC 예산) 하천정비, 댐건설, 수중보 건설 등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국민안전과 직결

- 여타 SOC를 모두 포함할 경우 안전예산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어 치수, 위험도로 및
노후철도 개선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사업으로만 한정


③ (공단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국민의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임


* 생활폐수 등 일반적인 하수처리가 아닌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단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임


④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 기술개발 사업 등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리 중요성에 따라 안전예산으로 분류


⑤ (항공안전 교육훈련) 항공안전감독관 등*이
항공선진국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지원하므로
안전예산에 포함

* 항공교통관제사, 정비사, 운항자격심사관 등
   27개 직무 종사자

- 지적된 영어교육 사업은
‘15년 예산 13억 중 1.3억원으로
항공 안전 전문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


⑥ (각종 산하기관 출연금) 시설안전공단 등
안전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출연예산만 안전예산에 포함

*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 등 수행
  (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진단,
    시설안전기술 보급 등 수행


⑦ (UN 방재연수원 부담금) 국제기구의
재난 전문인력 양성, 방재관련 기술 공유 등
안전 관련 교육․훈련 사업으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 올해 처음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만들어
편성한 만큼, 일각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하여 향후 국가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을 지속 협의․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