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결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주요내용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2014년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부총리 모두 발언

2014년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 최경환 부총리는 10.8(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14년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②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보도해명] 서울신문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서울신문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8일 “내년 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소득공제 규모가
올해보다 8,76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1인당 8만3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6만원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되어
세부담이 4,400억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지 않음

ㅇ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공제 규모가 8,761억원 감소하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를 감안할 경우
세부담은 4,361억원 증가하며,
이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것임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

시내 면세점 확대

- 경제관계장관회의…

  "엔저 대비 수출 중소기업 

  환변동보험료 절반으로 경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ㆍ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ㆍ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000억원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 4000여개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저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감면과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M&A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실제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어린이 교육을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라며 "교육감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1조9000억원을 인수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안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7% 유지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7% 유지 - 세계경제전망…   "2015년 전망은 4.0%로 0.2%p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3.7%를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당초 3.8%에서 0.2%포인트 올린 4.0%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출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3.7%,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라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지난 7월의 3.4%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에도 당초보다 0.2% 하향 조정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상보다 취약한데다 하방위험은 여전하며 국가별로 위험요인이 다원화 돼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 중 미국에 대해선 견실한 성장을 전망했지만, 유럽과 일본은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수요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ㆍ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과 대외취약성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미국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 등 위험요인이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단기 위험요인으로는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인상 △시장조정ㆍ자본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ㆍ소비 감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상승 등을,  중기 위험요인으로는  △유럽 등의 디플레이션 우려 △수요감소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꼽았다. IMF는 이에 따라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총수요 정책과 중장기 경제 구조개혁을 병행하면서 재정ㆍ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정책여력 확보 등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제통화기금(IMF)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

2014년 10월 국제통화기금
경제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외국인 보유 국내 채권 98조6000억원(2014년 9월말)

2014년 9월말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은 98조 6000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에서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5000억원을 순투자하면서 9월 말 기준 보유잔액은   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외국인 채권자금이 국고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9월까지 국고채 3조5000억원, 통안채 -1000억원의 순투자가 시현됐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투자액은 2011년 7조1000억원, 2012년 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5000억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는 순투자액이 없었지만 2분기 2조6000억원, 3분기 9000억원 등이 순투자됐다. 전체 채권 및 국고채 발행 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한 반면, 통안채 보유 비중은 20.8%에서 18.8%로 소폭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ㆍ싱가포르ㆍ스위스 등이 순투자 상위국이었고, 미국ㆍ룩셈부르크계 자금은 작년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됐다. 투자 주체별로는 비교적 장기투자 성격인 중앙은행 투자자금이 올해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 등 기타 지역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중앙은행 편중이 다소 완화돼 투자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향후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조기 금리인상 우려에도 우리 경제의 건전한 기초여건과 중앙은행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9일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IMFㆍWB 연차총회 참석

최 부총리, 
9일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IMFㆍWB 연차총회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설명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우선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해외 투자자와 외신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다.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반 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과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도 소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설명회 이후 워싱턴으로 이동해 10일부터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ㆍ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인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올해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다.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10~11일 진행되는 IMFㆍWB 연차총회에는 180여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석한다. 연차총회 기간에 열리는 국제통화금융 위원회(IMFC)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IMF에 대해 국가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2010년 합의된 IMF 개혁안을 조속히 발효시켜  IMF의 정당성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출장 기간 중 김용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캐나다 재무장관, 국제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IMFㆍWB 연차총회를 계기로 10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열고 양국 및  세계경제 동향과 함께 양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재무장관이 면담을 갖는 것은 지난 2012년 11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 전 재무장관의 만남 이후  2년 만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4), 국제기구과(4832), 지역금융과(4811),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8713) 첨부파일 보도자료 보도자료(한일 재무장관 면담)

악순환(Vicious circle)과 미국부채시계

왕왕 이야기했듯이 전세계는
19C까지 노동력으로 홀로 국가를 지탱하였지만,
20C 들어서는 기계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는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요.

21C는 자동화와 IT 산업의 발전으로
노동력의 퇴조를 가져오고 있지요.

특히, 21C의 중에서 가장 큰 
폐단(弊端.harmful effect)은 
빚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빚으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빚으로 가정경제를 성장시키고,
빚으로 기업경제를 성장시키고,
빚으로 개인발전을 영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빚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촉진시키고 있고요.
빚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으면서
전세계 경제는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여려분들은 미국부채시계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U.S. Debt Clock
(http://www.usdebtclock.org 미국부채시계)은
쉬지않고 빚을 쌓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고]
미국부채시계는 http://brillig.com/debt_clock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7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