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으로 주식선물시장 질적 개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으로 
주식선물시장 질적 개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9-29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현황 및 추이(2014년 9월 24일 기준)

2014년 9월 24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현황 및 추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9-29

위안화(CNY.￥)표시채권 상장 및 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편

위안화표시채권 상장 및 
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9-29

2014년 2분기중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 현황

2014년 2/4분기중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01

2014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4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4-09-3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제조업의 9월 업황BSI는 74로
전월대비 2p 상승하였으며,
10월 업황 전망BSI도 78로
전월대비 4p 상승
​
□비제조업의 9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며,
10월 업황 전망BSI도 74로
전월대비 2p 상승
​
 □ 조사기간 : 2014. 9.16 ∼ 9.23
​
< 경제심리지수(ESI) >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7로
전월대비 3p 상승

첨부파일	1409_BSI_ESI_f.hwp 1409_BSI_ESI_f.pdf stat1409.xls

"美 압력에 한국 AIIB 연내 가입 유보"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년 10월 2일(목) 서울신문 가판
"美 압력에 한국 AIIB 연내 가입 유보"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 가판(‘14.10.2)은
미측이 한미 외교ㆍ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AIIB 가입을 유보를 요청하였고,
지난달 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AIIB의 지배구조ㆍ운영방식 등
설립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중국측과 계속 협의중인 상황으로, 
한국이 가입을 유보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서울신문 보도해명

「엔저 활용해 시설투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기사 관련

2014년 10월 1일(수), 연합뉴스 등 및
10월 2일(목) 한국경제(가판),
「엔저 활용해 시설투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 언론 보도내용 >

□ ’14. 10. 1(수) 연합뉴스,
문화일보와 10.2(목)
한국경제(가판)에서

“정부가 엔화 약세를 활용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수출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환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엔저로 인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10.1(수), 연합뉴스 등 및 10.2(목) 한국경제(가판),「엔저 활용해 시설투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기사 관련 보도해명 

「중소기업 원자재 수입관세 감면방안 추진」매일경제(인터넷)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년 10월 1일(수),
매일경제(인터넷), 「중소기업 원자재 
수입관세 감면방안 추진」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 언론 보도내용 >

□ ’14. 10. 1(수), 매일경제(인터넷)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 

  관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세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한계레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년 10월 1일(수) 한겨레 신문의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 언론 보도내용 >

□ ’14.10.1(수), 한겨례신문은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저소득 암환자 지원, 신생아집중치료 등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상기 기사에서 제기된 일부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정사유에 의해 감액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지원방식 변경(신축→매입)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임


ㅇ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영유아수 감소,
어린이집 이용 확대*로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임
 (개인의 실제혜택은 불변)

*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만 지원


ㅇ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건보),
병원 자체병상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와 설치개수를 조정한
복지부 요구대로 편성한 것임

 * 건보의 기본입원료 수가인상으로
   운영비 지원단가 인하



ㅇ 암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사업관리체계
부실이 지적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림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에 해당

첨부파일	(보도해명) 한겨레신문의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기사 관련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의견도 적극 청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2

안전행정부는 

오늘(10. 2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 22(월)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공론장 형성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함께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적 여러 요소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금개혁은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공직사회와 연금수급자는 

물론 시민단체 및 언론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담당 : 연금복지과 문일곤 (02-2100-4407)

첨부파일

  

• 141002 즉시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hwp [34.0 KB]
  141002 즉시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pdf [85.9 KB] 

  

[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

[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

부서: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4-09-30 17:49

4대강 준설토 중

760만㎥(시가 220억원) 증발 의혹
“증발 의혹” 준설량은

‘12년 말 공사물량 정산 시

시공사에서는 준설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근거자료 미비 등으로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한 물량으로 파악(전체

준설량 4억4,200만㎥의 1.7%)

기존 준설토도 수익 대신

골칫거리로 전락 관련
‘14.6 현재, 매각대상 9,716만㎥ 중

58%인 5,650만㎥를 매각(23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 매각 완료) 완료,

나머지 물량도 지속 매각 중

** 골재판매 수익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

준설토 유지관리비 1,578억원은

’10년～’14.6월까지 누계치이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300억원 수준 임

< 보도내용 (JTBC 뉴스룸 9.29자) >

4대강 준설토 관련 의혹 보도
-4대강 준설토 중 760만㎥(시가 220억원) 증발
-기존 준설토도 수익 대신 골칫거리로 전락 등

140930(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하천운영과).hwp

 140930(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하천운영과).pdf

[참고] 권리금 법제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도 관련

[참고] 권리금 법제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30 22:40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57%가 권리금 법제화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국지적(66.7%), 일시적(57.8%),

소규모(92.9%)로 상승한다는 의견이었음

※ 참고로 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제정·시행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0.3%~0.9%에

불과하였음(‘04년 중기청)

* 서울: 0.29%, 수도권: 0.08%,

  광역시: 0.31%, 기타: 0.93%

< 보도내용 (한국경제, 10.1자) >

ㅇ 전문가 57% “권리금 법제화 땐 임대료 오를 것”

140930(참고) 권리금 법제화시 권리금 상승가능성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140930(참고) 권리금 법제화시 권리금 상승가능성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pdf

10월 2일 세계증시는 Europe과 Japan이 'Tumbles'를 연출하는군요.

ECB(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050%로 동결을 했는데도,
경기부양책 실패와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이
언론들의 소식이고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본은 큰 폭 하락만을
전할 뿐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군요.

Europe이나 Japan 모두
미국이 강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었던 국가들이였는데요.

지금이야, Europe과 Japan 모두
노쇠(老衰.decrepitude)했다고
말들을 하지만요.

특히, 일본은 20년 전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무리한 재정지출을 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Europe과 Japan 증시는 tumbles를
연출했지만, 외풍(外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기에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지요.





2014년 10월 2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01 16:04

85㎡ 초과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9.1대책)

* 현재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요건 배제

9.1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까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관련(2.26대책)

*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60%), 3년내에 주택을

신규 매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면제

양도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0→30%)는 기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

참고로, 2.26대책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주택 매입자금 융자(수도권 1.5억원, 연 2.7%)는

이미 시행중이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도

이미 완화하였음(임대주택법 개정, 5.28)

* (종전) ’13.4.1 이후 매입한 주택 →

  (개정) 85㎡이하 모든 주택(건설한 주택 포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일자 >

ㅇ 9.1대책에서 85㎡초과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허용하고,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안행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   ㅇ 2.26대책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3년내 매입시)도 국회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26일로 소급되지 않아 불만 우려

141001(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41001(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

[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

[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0-02 14:27

 

 

 

국토교통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일시 누락되었던 일용근로소득자료가

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자의 소득·자산·가구원수 자료를

기초로 입주자 선정 오류 규모를 확인중

현재까지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오류는

거의 없고,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등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현황 조사와 법률검토 및 본인 소명*을

거쳐 당첨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이번에 누락된 일용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자료와 달리매월 소득 유무 및

규모가 변동되는 자료로, 본인 소명기회 부여

또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도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사업별로 본인 소명

등을 통해 조치 중이며,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에 따라 환수할 계획임

※ 다만, 보도내용과 달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여성가족부)은 대상이 아님

향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첨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자 >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자산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에 잘못이 발생하였다고 보도   ㅇ 국토부는 아직 잘못 선정된 입주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첨 취소 시 민원·소송 제기 가능성

141002(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관계부처 합동).hwp

 141002(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관계부처 합동).pdf

[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

[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02 16:48

주택 구입여력을 나타내는 PIR*은

1인당 GDP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PIR(Price to Income Ratio) : 선진국에서

주택 구입여력 측정에 주로 사용하며,

주택시장의 중간 값을 중산층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7.7로 분석되어,

뉴욕에 비해 다소 높으나,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드니·홍콩 등과 비교 시 낮은 수준

국가 간 비교 시 한국주택학회(‘12)에 따르면

한국의 PIR은 4.4로 미국(3.5)에 비해 높으나,

영국(5.2), 호주(6.1)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2자) >

ㅇ 서울의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 서울의 집값은 1인당 GDP대비 17.7배로 영국 런던(13.6배), 미국 뉴욕(7.6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서울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정면 배치

141002(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_뉴욕런던보다 비싸다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41002(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_뉴욕런던보다 비싸다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