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14-01-09
□ GDP 성장률은
금년중 3.8%(상반 3.9% → 하반 3.7%)로
지난해(2.8%)보다 높은 수준
ㅇ 2015년에는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
붙임 : 1. 2014년 경제전망 보도자료
2. 한국은행 경제전망(2014.1월)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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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수준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명령제를 도입해 교과서 가격의 과다한 인상을 막고, 배추ㆍ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ㆍ가스ㆍ상수도 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원가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추 차관은 "공공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물가 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학기 초 부담이 집중되는 교육 물가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법정 인상률 상한인 3.8% 내에서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가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ㆍ도별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ㆍ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추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경감 및 학원비 안정화 방안 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교육비,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재배 및 비축을 늘리고, 배추ㆍ양파ㆍ무ㆍ고추ㆍ마늘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선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영업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직거래 유형 중 성과가 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석유ㆍ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등을 지원하고, 알뜰폰 유통망을 대형마트ㆍ우체국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수입품의 가격하락을 유도하고자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수입부문 경쟁도 촉진한다.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 소비자단체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착한가격업소 및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현장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 소비자단체 등이 '시ㆍ도 물가관계관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물가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물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6배 확대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2.3% 상승을 예상한다"며 "정부는 올해도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인식 아래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서민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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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3조4575억원…
년 '반값등록금' 실현
- 저소득층 및 셋째 이상
신입생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경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9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줄어든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게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국가장학금 규모는 작년 2조7750억원 대비 6825억원이 늘어난 3조457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올해 국가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재원장학금과 교내외장학금 등 2조4000억원의 대학분담분을 통해 올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되고, 2015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이다. 우선 총 2조835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6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단, 7~8분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2분위는 450만원(180만원↑) △3분위 337만5000원(15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112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45만원↑) △6분위 112만5000원(22만5000원↑) △7~8분위 67만5000원 등이다. 성적기준은 현행 80점을 유지하되, 기초~1분위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1학기 성적을 반영해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원과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학이 자체노력 연계장학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 금액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하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과 특성화 학부 학생 등 지원대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1225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1993년 3월1일 이후 출생자) 및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이다. 기준금액은 연간 450만원이다. 성적 및 학점 요건은 국가장학금과 같다. 정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또 2017년 완성을 목표로 2015년은 1~2학년, 2016년은 1~3학년, 2017년은 1~4학년 등으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국가장학금 ⅠㆍⅡ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이 기간 중 신청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재학생들은 신입생 및 복학생ㆍ편입생을 위해 마련되는 3월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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