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18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 내용 ]

① 금융위가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 지정(사용규모, 대체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② 금융위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산출업무규정 마련 및 주기적 점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④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 등

⑤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 

    중요지표를 활용한 금융 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 등

⑥ 기타 감독·검사 및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