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 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도입 등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 확보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06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 20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 78.1%

   (2019년 지방세 징수율 :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