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02
Ⅰ.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 금융지원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미국에서는
2조 달러 경기부양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9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정책의 혁명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The world is in the early stages of a revolution
in economic policymaking - 3.30일자 Economist -
이제는 “속도”입니다.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Ⅱ. 100조원+@ 대책 이행상황
금융지원 이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업 지원
2차례에 걸쳐 발표한 금융지원 대책(2.7, 2.28)과
지난주 발표한 100조원+@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➊총 20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➋특히 4월1일 어제부터는
신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1.5% 금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이 시행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29조원의
정책금융상품도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➌이에 맞추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어제 약 17개 금융회사의 28개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기존의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에 대해서는
적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월 6일부터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대출 일부가
기업은행으로 이관되고
기업은행 위탁보증이 본격화되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의 정책금융상품,
全 금융권 만기연장 등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집행 초기인 만큼,
향후 신청 및 접수가 급증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평가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➍4월중 산은, 기은 등에 대한 경영평가항목을 조정하여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구를 점검하여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시장 안정
최근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우려 등 불안심리가 확산되었으나,
3월, 분기말이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4월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➊어제 4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약 3조원이 납입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채권매입을 시작하면서,
시장수급을 보완하는
채권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안펀드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➋지난 3월30~31일 산은, 기은 등이
CP·전단채 매입에 나서 주셨습니다.
➌증권시장안정펀드도 지난 3월 31일 협약식을 개최하여
4월 초순 가동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➍증권금융 등을 통해
증권사에도 4.6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3. 중견·대기업 지원
4월부터는 P-CBO, 회사채 시장 지원방안 등
중견·대기업 자금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간 정부는 대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조달 우선”
“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장에서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마무리말씀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 2020.1.20～3.31일 기간 중
개인 순매수 규모 : 코스피 19.9조원, 코스닥 2.3조원
** 고객예탁금 : (2020.1.20일) 28.1조원 →
(2020.3.31일) 43조원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과거보다 주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묻지마식 투자’,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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