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

2020년 4월 17일,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
-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17

[참고]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4월 17일(금)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2020.4.17(금) 10:00~11:00
 
▪ 장소: 정부세종청사 –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 주요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평가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 (관계기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 (민간전문가) 서강대 박수용 교수,
   동국대 전주용 교수, 민간기업 전문가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20.2.20.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
ㅇ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고,
​
ㅇ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
ㅇ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
□ 특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채택하여 본격 추진하는 한편,
​
ㅇ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 더불어,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2.3년)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
ㅇ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