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
- 데이터 경제 본격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21
[참고]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D.Data,
N.Network(5G), A.AI) 구성.운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3-tfddata-nnetwork5g-aai.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1월 2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이하 ‘데이터 TF’)｣
2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중 하나인
데이터 TF 2차 회의에는
공동지원단장인 과기정통부 2차관 및
13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함
*①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②디지털 정부혁신 TF,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 ]
▪ 일시: ’20.1.21.(화) 10:00~11:30
▪ 장소: 세종-서울청사 회의실(영상회의)
▪ 참석자
정부부처:13개 부·청·위원회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 차장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국토부 정책기획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개보위 사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 (참고) 데이터 TF 유관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 데이터 TF는 출범 직후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각 작업반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비롯한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해왔음
*①표준화‧확충,
②활용·융합,
③산업·시장,
④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⑤기술개발·인재양성
ㅇ 금일 회의에서는
각 작업반별로 신규 과제,
업계 간담회 결과를 포함한
그간의 논의사항과 현안 등을 발표·공유함
□ 데이터 TF는 각 작업반별로 도출된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여, 2월 중에「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 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디지털 경제 활성화 TF」회의에 참석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해외 데이터 경제 동향 ]
□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ㅇ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더 큰 시장을 얻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국가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시가 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은
2009년 석유, 금융, 제조 기업이 차지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이들 기업의 가치는 10년 전보다 약 1,500% 상승
□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전면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휴대폰 산업 침체이후 핀란드가
의료 등 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현황 ]
□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 5G, 인공지능 분야를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ㅇ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
데이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 하지만, 선진국보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은
미국,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게도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ㅇ 국제경영개발원(IMD, 2019)이 발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은
64개국 중 40위로 인도네시아(8위),
인도(30위) 보다 낮은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ㅇ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최고의 ICT 인프라와 세계가 인정하는
전자정부 운영 노하우, 국내의 우수한 ICT 기업 등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ㅇ 전자정부 서비스 등을 통해 꾸준히 축적해온
공공데이터 양과 개방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2015년, 2017년, 2019년) 연속 1위
ㅇ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와 IoT를 통해
데이터가 더 빠르고 더 많이 흐르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교통, 의료, 금융, 통신,
유통·물류 등 분야별 데이터의 양과 질도 우수합니다.
ㅇ 특히,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독보적 수준입니다.
□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에게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활용한다면,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정책방향 ]
□ 지금이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 이를 위해,
몇 가지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먼저,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하위법령 개정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되어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ㅇ 대표적 사례인 금융분야의 경우,
데이터를 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 하지만,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ㅇ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데이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도 필요합니다.
ㅇ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ㅇ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번 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정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혁신은 융합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합한다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TF 회의에서 이러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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