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0일, 512.3조원 규모 2020년 예산안 국회의결.확정

2019년 12월 10일,
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0


[참고]
2020년 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2020년 예산 요구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20.html
 
◇ 2020년 예산은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

ㅇ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되었음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른 증감연계 소요 ±4.3조원 제외시
  감액 △4.8조원, 증액 3.6조원

ㅇ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
➊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➋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➌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
ㅇ 이를 위해, 2019.12.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의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