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11월 7일,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집행률 최대화 등 재정역할 강화 노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07

[참고]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2.html


[회의개요]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11.7.(목) 국회에서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고,

ㅇ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9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함

*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 중기부, 방사청


[ 제1·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제1차 회의
- 일시 : 2019. 4. 2.(화)
- 안건 : ① 2019년 정부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점검
  ② 중점관리분야 집행실적 및 관리방향

2019년 4월 2일,
2019년 당(黨)정(政)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2-2019.html

◇ 제2차 회의
- 일시 : 2019. 7. 25.(목)
- 안건 : 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 점검
  ②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안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상반기 정부 재정조기집행 초과달성
-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역할 강화 노력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2.html


□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10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함

[모두말씀]

□ 구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ㅇ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에서도
   성장을 위한(Growth-friendly)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ㅇ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 민간부문 성장기여도(%):
  (2019.2분기) △0.2 → (2019.3분기) 0.2

□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소요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면서

ㅇ 더욱이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

□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ㅇ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밝힘

ㅇ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하였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보다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여

-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 및 타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질변경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실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뿐 아니라
당차원의 협력도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것도 현실이므로

ㅇ 당 차원에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림

□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으며,

ㅇ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