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DI가 아닌 전문기관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가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30


□ 정부는 2019년 4월 30일(화)에 개최된
제17회 국무회의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2019.html

* (2019년 경제정책방향)
  편익(B)/비용(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