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2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2월 22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수출활력 제고 대책
②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 별첨 :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 2019년도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수출활력 제고 대책 】
□ 이번달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1.7% 감소했음
* 수출 : (2018.12) △1.7% → (2019.1) △5.9% →
(2019.2.1~20) △11.7%
ㅇ 이러한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조정이
당초 시장의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ㅇ 최근 추이를 감안할 때
2월 전체 수출 실적도 우려가 됨
□ 이에 정부는 1월부터 관계부처와
협회․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출활력 제고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ㅇ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통상대응반 회의 등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ㅇ 또한, 투자카라반, 혁신성장 옴부즈만,
수출기업 현장방문 및 업종별 수출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수렴도
병행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임
ㅇ 이번 대책에는
대출․보증 등 수출자금 지원 강화,
수출시장․산업․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반영할 예정임
ㅇ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
□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 96개 과제의
2월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ㅇ 각 부처가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특히, 이번달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의 성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국회일정으로
법 제・개정 과제가 지연되고 있고,
일부 정책 과제는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국회 개회시 조속히
법제･개정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음
ㅇ 또한 1/4분기중 추진하기로 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의 혁신 대책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 그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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