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 관련

파이낸셜뉴스(2018년 11월 28일)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
금리상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
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ㅇ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ㅇ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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