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29
□ 금융위원회는 2018년 8월 29일(수)
08:00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현황
2018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구 모두 발언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쇄신, 경쟁 촉진의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거나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기에는
분발해야 할 점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금융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Ⅱ. 금융혁신 추진현황 및 평가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웠던
변혁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혁신 분야,
사회적 금융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의 물꼬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그룹 통합감독 분야에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
그간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베이, 심층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지금까지의 금융혁신 과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①아직까지 금융혁신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②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못했다는 지적,
③포용적 금융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폭넓게 보듬어야 한다는 견해 등
따끔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④특히, ‘금융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여
최근의 산업구조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⑤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에서 보듯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Ⅲ. 향후 금융혁신 추진 방향
앞으로의 금융혁신은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1) 금융안정 유지
(2)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3)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4)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5)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라는
5대 방향 하에
세부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우선,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무역분쟁,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불안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全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입니다.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2)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과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여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선별‧지원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3) 금융의 포용성도 한층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의 주안점을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접점에 있는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하여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놓쳐온 과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4) 금융 분야의 공정경제 구현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적절한 금융그룹 지배력 강화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금융권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한편,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의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위원 여러분,
훗날의 금융사(金融史)는 지금 이 시기를
금융의 지평(financial landscape)과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가 급변한 시기로
기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선점‧주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경쟁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 간의 규제혁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디지털화‧데이터 기술과 금융간 융합 등을
촉진하도록 전반적인 금융규제 틀(regulatory framework)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美 재무부('18.7월) : '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
* European Commission('18.3월):
'Fintech Action Plan: For a more competitive
and innovative European financial sector'
우리도 새로운 흐름에서
더 이상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질서의 재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지녀온 자세와 업무를 수행해 온 행태 중
불합리한 점은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금융혁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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