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4


□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 금감원 예산 규모 :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2018년) 3,625억원
   감독분담금 규모  : (2009년) 1,887억원
                            (2014년) 2,002억원
                            (2018년) 2,811억원발행
   분담금 규모  : (2009년)  500억원
                      (2014년)  668억원
                      (2018년)  682억원

□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ㅇ 2018년 8월 14(화)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令§12의2④)

➋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①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②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③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令§12의2①)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