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제하 기사 관련

한국경제 5월 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2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