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추경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범정부 추경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국회 심사 대비 준비 철저 
- 추가경정예산 적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11


□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4.11(수)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련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

ㅇ ① 부처별 주요사업, 
② 상임위 및 예결위 준비 상황점검, 
③ 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협조사항, 
④ 추경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김용진 제2차관은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구조조정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추경안 마련하였고

ㅇ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경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이번 추경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Targeted)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에 한정→ 선심성 추경이 아님

▪(Temporary) 위기 극복을 위한 기간동안만
 한시 지원 → 퍼주기 추경이 아님

▪(Timely) 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
 청년을 위한 예방추경→ 지방선거와 연계한
 추경이 아님

※ 초과세수 활용ㆍ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ㆍ기금 여유자금 사용 →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음

□ 범부처 협업 통해 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와
추경확정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고용위기 심각성ㆍ추경 필요성,
    조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추경 대응TF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

ㅇ 추경 통과 지연시 청년고용 및
    구조조정지역 지원도 失期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국회 상임위․예결위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 요청

ㅇ 향후 국회확정시 추경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추경집행 준비반을 구성하는 등 사전에 준비

□ 매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