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3-08


2018년 3월 8일(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장은 4.2일(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ㅇ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

□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함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ㅇ (일 시) ’18.3.8.(목) 14:30 ~ 15:30
ㅇ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신보·기보·중진공 이사장, 지역신보 회장,
    은행연합회장,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은행장
ㅇ (주요 내용)
    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준비상황 점검
    ② 은행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협조 당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관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은행연합회장님과 공공기관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실장도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대보증 폐지의 의의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하여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긍정적 역할에 비해
창업현장에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는
호소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➊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➋사업실패시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온,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하였고,

대표자의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표자 연대보증은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될 경우
혁신창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➊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와
➋공공기관의 부실 확대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자금위축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대보증 폐지시 상대적으로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일시 자금부족 기업에 대해
기업의 실자금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특례상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금위축 우려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실성·투명성을 판단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자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도록
사후적 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4. 은행권 당부사항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➊ 먼저,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보증부대출의 은행 신용부분에 대해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협조해주길 요청드립니다.

➋ 또한, 금리인상, 여신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➌ 마지막으로, 4.2일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추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증기관과 은행간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결이
시험가동을 포함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해 주시고,

- 심사방식이나 제출서류도 달라지는 만큼이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도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마무리 말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동산금융 활성화방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융이 혁신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출과 보증을 책임지는 여러분들께,
이번의 연대보증 폐지가
앞으로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