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 4대 분야 33개 과제, ‘19년 예산부터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1-11

□ (의의) 정부는 1.11(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정과제(178조원)를 추진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62.7조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ㅇ 이번에는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