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文)정부, 공약이행 위해 5년간 세금 61조원 더 걷는다" 보도 관련

2017.10.12.(목) 연합뉴스 등
「文정부, 공약이행 위해 5년간 세금 61조원 더 걷는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12


[ 언론 보도내용 ]

□ ‘17.10.12.(목) 연합뉴스, 아시아경제(인터넷판),
헤럴드경제(인터넷판) 등 「文정부, 공약이행 위해
5년간 세금 61조원 더 걷는다」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 이행 등을 위해 세법개정과
    세정개혁으로 5년간 61조 원의 세금을 더 걷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세법개정과 세정개혁을 통해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요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178조원(5년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절감 95.4조원, 국세수입 77.6조원 및 
세외수입 5조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국세수입 77.6조원은 최근 세수호조 등을 고려한
    자연세수 증가분 60.5조원,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효과 11.4조원,
    탈루소득 과세강화 5.7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과세강화를 통한
추가적 세입확충은 5년간 17.1조원(연평균 3.4조원)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