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요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만 2000명 추가 채용" 보도 관련

(설명) "공무원 필요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만 2000명 추가 채용" 보도 관련(조선일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26


□ 보도 주요내용

○25일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소방·경찰·사회복지·군무원·부사관을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와 교사를 각각 3000명 등
포함 1만 2천명을 6월 중 채용공고를 내고
10월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함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공무원 인력 수요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임

□ 설명 내용

○ 금년 하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한
    1만 2000명 추가 채용계획은

- 그 동안 현장의 인력수요는 많았으나, 
정부의 긴축적인 인력 관리로 인하여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했던 
소방·경찰·교사·사회복지 공무원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대국민 서비스 분야임

경찰관 : 당초 2만 명 증원계획 대비 
           현재까지 증원 실적 14,951명
교  사 : 특수교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적정 교원확보율 未 충족
 * 현행 확보율 : 특수교사 82%, 영양교사 53% 등

소방관 :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 未 충족(17천명 부족) 등
사회복지 : 고령화·양극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인력 수요 급증추세

-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 5월 17일까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어디에 얼마를 증원할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

○ 공무원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는
    증원규모가 확정된 이후 진행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직기획과 위현수(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