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훈·포장의 영예성 획기적 강화에 나섰다.
역대 훈·포장 전수조사 및 부적격자 취소,
훈·포장 후보자 엄격 검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 ‘대한민국 훈·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훈·포장 수훈자의 허위공적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이미 구성하여(2월 중 2차례 회의개최),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이미 2월 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3월 초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상훈법상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서훈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벌칙규정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훈·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훈·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대국민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부포상 정보 및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와 행자부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에 게시하여 모든 정부포상에
대하여 협회·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다시한번 공개하여 정부포상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적 내용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는 추천권한을 가진 부처에서
내용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 시 부처와
행정자치부가 합동확인에 나선다.
한편, 그간 정부 훈·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퇴직포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퇴직포상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T/F에서 개선안이 마련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앞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명기 (02-2100-3092)
[첨부파일]
160303 참고 (상훈담당관실)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 획기적 강화에 나섰다(외부).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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