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12-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8일 종합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 및 불합리한 법령개선 건의,
평택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지업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스입자여과기(KC100)의 국내제조자와
외산수입품간의 납품요건 형평성 개선 건의’,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수입산 농산물 사용 대한 완화 요구’ 등이다.
또한, 시 자체 발굴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선 건의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가
일괄 접수 가능토록 개선건의’,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과다규제해소’ 등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이루어졌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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