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27
주요 20개국(G20)은 27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로 뜻을 모았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13개항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재정·구조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잡힌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신뢰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은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기회복이 미진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폭락, 신흥국 불안,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도 경기하방 리스크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일본이 최근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살아나는
기미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실행하기로 하면서 각국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할 때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며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20은 2018년까지 현 추세보다 2% 추가 성장하기
위해 국가별로 수립한 성장전략(구조개혁 정책)을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G20은 이를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와 원칙을 수립하고,
이행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한층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올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도로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토록 합의해
G20의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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