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 리스크 대비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정부, 대외 리스크 대비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정부는 6일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건정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독일ㆍ프랑스 등의 경기부진과  겹치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둔화와  신용경색 가능성, 일본의 아베노믹스  확대에 따른 엔저 심화도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체질 강화로 대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대외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면 우리도 일정 부분 신흥 시장과 동조화될 수 있으나, 한국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 2013년 사례와 같이 자본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크 요인의 발생순서나 시차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방향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ㆍ상쇄될 경우 오히려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리스크에 대한 막 연한 불안이나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조기경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을 새롭게 반영하고 분석ㆍ평가기법도 정교화 할 계획이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화ㆍ세밀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도 점검ㆍ보완하기로 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ㆍ보험사ㆍ증권사까지 확대하고,  부과 방식도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외화 부채에 대해서만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차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방어벽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 차관은 "17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