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사업 감축 조기달성…2500억 원 절감

정부, 유사중복사업 감축 조기달성…
2500억 원 절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26



정부가 여러 부처 간 또는 한 부처 내에서도
중복 운영되던 689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까지 600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1년 앞당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370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이 
편성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총 319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을 반영해 내년까지 
총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여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 및 사업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했던 저소득층 주거관련
개선 지원 사업은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되면서 981억1,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사업관리운영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집행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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