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경제활성화ㆍ미래대비 강화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경제활성화ㆍ미래대비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8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전략적인 투자로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나라살림은 △창의ㆍ혁신의 성과로 성장동력 창출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 뒷받침 △미래여건 변동에 선제적 대응 등 3대 부문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2016년) 재정운용 여건은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제도 정착 등에 따른 지출 수요 증대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개혁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하고,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부처별로 보조사업 수를 10% 감축해 요구하고, 보조사업 외 사업은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사업을 추진(one-out, one-in)하는 사업 수 총량 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600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은 2016년 조기에 완료한다. 앞서 기재부는 2015년 예산안 편성 때 370개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했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재원 여력과 효율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추진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fast-track)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거나 집행상 불투명으로 발생하는 중복ㆍ누수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때 재원연계 지출 원칙을 정착하고,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와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ㆍ부적정 지출을 근절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의 배분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과 정책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한편,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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