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차관, "한ㆍ중 FTA로
중국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4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ㆍ중 FTA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시야를 돌리면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신속 통관, 시험인증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며 "조선 분야의
수주량은 중국보다 낮지만 수주금액이
중국을 웃도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와 혁신기술 제품
위주로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ㆍ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R&D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에
대해선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인ㆍ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주 차관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지난해보다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또한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차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주 차관은 울산에 이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대구 지역 기업인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의 그린라이트(Green Light)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넘었고,
벤처에 대한 투자도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1조6000억원에 이르며,
창업동아리 회원수도 2만9000명에
이를 정도로 창조경제가 서서히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IMF와 OECD가
G20 성장전략 중 창조경제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최고로
평가했다"며 "요즈마그룹과 구글도 한국에
창업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창조경제의 플레이어로써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17개 광역시ㆍ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신성장정책과(044-2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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