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FTA 플랫폼을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2-25


□ 정부는 2015.2.25일(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ㅇ 동 방향은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서,

ㅇ 한·중 FTA 타결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방향을 토대로
상반기중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까지 신속히
마무리하여,

ㅇ 한·중 FTA 비준과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이나데스크(이하 China Desk) 설치)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 ‘15년 3월까지
China Desk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한다.

② (유망품목 발굴)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하여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예시 별첨1 pp.6~8)

③ (신속통관) 이와 아울러,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가서명,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④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⑤ (투자유치 확대)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⑥ (서비스시장 진출)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⑦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15년 상반기)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아울러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되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별첨1.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 별첨2. 참고자료.

첨부파일	0225 (26일 조간) 총괄기획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pdf [1.8 MB]   0225 (26일 조간) 총괄기획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hwp [1.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