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14.10.20.(월) 머니투데이,
" ‘담뱃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9배"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0
<언론 보도내용>
□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총소득대비 담뱃세 부담액 비중이
최저소득계층(1분위)은 1%인 반면,
최고소득계층(10분위)은 0.11%에 불과
ㅇ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률이
고소득층의 9.1배로 담뱃세의 역진성을
명확히 보여줌
ㅇ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연구내용이 누락되어
기획재정부가 연구결과를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기획재정부 입장>
□ 연구 내용은 연구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연구진의 재량 사항이며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내용은 연구의 중간 진행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연구진이 검증한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담뱃값의 세부담 역진성과 관련하여,
ㅇ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14년, 6월)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적을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ㅇ 정부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
금번 담뱃값 인상안에 따라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여 고
가담배일수록 가격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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