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OECD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ㆍ규제개혁' 소개

추 차관, OECD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ㆍ규제개혁' 소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7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6~7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가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다.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란
주제 아래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과 중국ㆍ인도 등
주요 비회원국 각료,
세계무역기구(WTO)ㆍ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추 차관은 6일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를 주제로 한 본 세션에 참석,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경제적
복원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복원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개혁'의 경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원칙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목표 달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 차관은 이어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OECD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식공유연대(KSA) 창설 등
 OECD의 지식공유 확산 및 개발협력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기법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OECD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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