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

'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5

방문규 예산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이란  국정비전을 달성하고자 내년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각 부처의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ㆍ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2015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할 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제시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ㆍ지역공약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되,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및 기존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페이고(pay-go) 제도가 도입ㆍ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선 벌칙을 줄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ㆍ전문가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월 중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열 계획이다. 예산사업의 구조와 이름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복지ㆍ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각 부처에서 지출혁신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개혁 및 규제완화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10대원칙 편성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