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일 월요일

[보도참고] “2017년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 40%로 확대” 기사 관련


[보도참고]“2017년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 40%로 확대”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8


< 보도 내용 >
 
금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중
     2017년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목표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규제만 강해졌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최근 시중의 장단기 금리격차가 커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수준이 변동금리보다
0.5~1%p 수준 높아지게 되어,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 유인이 저하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가계부채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매우 높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위험이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일정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
 
이를 위해 금번 대책에는 소득공제 확대, 
MBS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의 
실효이자 부담 경감하는 한편,
 
ㅇ 금리상한대출 등 준고정금리 상품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원활한 목표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
 
특히, 금번 대책은 종전의 단순변동금리 
위주의 영업행태에 안주하지 않고, 
금리상한대출 개발 등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현재 일부 은행이 새로운 상품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금리변동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변동금리 선택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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