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2017년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 40%로 확대”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8
< 보도 내용 >
□ 금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중
2017년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목표와 관련,
ㅇ 금융권 일각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규제만 강해졌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 최근 시중의 장단기 금리격차가 커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수준이 변동금리보다
0.5~1%p 수준 높아지게 되어,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 유인이 저하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우리 가계부채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매우 높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위험이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금번 대책에는 소득공제 확대,
MBS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의
실효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ㅇ 금리상한대출 등 준고정금리 상품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원활한 목표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
□ 특히, 금번 대책은 종전의 단순변동금리
위주의 영업행태에 안주하지 않고,
금리상한대출 개발 등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ㅇ 현재 일부 은행이 새로운 상품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금리변동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변동금리 선택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227_보도참고자료_고정금리_목표_관련_.hwp(File Size : 2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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