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

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1 기획재정부는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이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는(신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감안해 기존의 기재부 예규를 변경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ㆍ특허권ㆍ선박 등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됐을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대법원과 과세당국 간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212)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