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실시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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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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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4.17(목) 10:00~12:00,       ​서울 경운학교(종로소재 장애인 학교) ​   □ 주제 : 장애인 금융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 ​   ㅇ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월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및 장애인 금융이용상 제약사항을 해소 방안 설명 ​   □ 주요 참석자 ​   ㅇ 금융위원장,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 및 장애인 학부모 ​   ㅇ 금감원,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담당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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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그간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ㅇ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

​

□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

* (현행) 지적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불가능 →

  (15.3) 생명보험 가입 가능

 

ㅇ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상세자료 : 별첨2>

* (현행) 장애인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시

 100만원 세액공제

→ (15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까지 확대

 

□ 또한,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중 출시하여 부모님들의

은퇴이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

* 장애를 가진 자녀 또는 장애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연금가입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보장 수준)

 

□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차별적 규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는 한편

 

ㅇ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

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장애인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한편,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경운 과학 한마당」에 서울 경운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헬리콥터 날리기, 솜사탕 만들기 행사 진행

 

ㅇ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장애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

 

<별첨1>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모두말씀 1부

<별첨2>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1부

<별첨3>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계획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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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_장애인의_금융이용상_제약해소를_위한_금융위원장_현장방문_실시.hwp(File Size : 211 KB)
별첨1_모두말씀.hwp(File Size : 17.5 KB)
별첨2_장애인의_금융이용_제약_해소방안.hwp(File Size : 95 KB)
별첨3_장애인_전용_연금보험_출시_계획.hwp(File Size : 19.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