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매각 원점 검토…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복리후생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정상화가 늦어질 수록,
공무원과 국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공무원의
복리후생이 줄어들 것이기에요.

공공기관 자산매각 원점 검토…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공공기관

부채감축ㆍ방만경영정상화

운용지침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31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매각가능 자산들을 추리기 위해

모든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며

기준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마지막 공공기관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 기관)은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기재부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20개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내야 한다.

그 외 공공기관은 1분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는 주무부처,

재무ㆍ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 제출받은

계획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부채감축 계획은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 점검,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38개 기관들에 대해

1~8월 실적을 토대로 내년 3분기께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강화와 관련해,

내년 1월까지 단체협약의

미등록ㆍ이면합의 등을 공시하고,

4월말까지는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부처별

검색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1급,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실행계획(보도자료)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실행계획(별첨자료) 부채감축.방만경영정상화 지침(보도자료) (별첨1)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별첨2)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