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정부.경제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

정부ㆍ경제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7



정부와 경제계가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경제계는
신규 채용ㆍ인턴ㆍ직업훈련 등을 통해
16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게 골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ㆍ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해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
채용도 8000명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는
우량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에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ㆍ학습 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전공별로 중장기(5년ㆍ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등 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대학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 성과를
바탕으로 통폐합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취업지원 체계도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와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도 유망 직종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ㆍ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청년들에게 '내 일(my job)'을
찾아줘야 청년들의 '내일(future)'이 있고
우리 경제의 내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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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7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한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14.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갑준 (02-210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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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는 KOSDAQ이 말썽이군요.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에서
KOSDAQ시장은 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인가요.

물론, 거래소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되었기에 하락을 예견하기는
했지만 뜻밖의 큰 폭 하락은 당황스럽네요.

KOSDAQ시장의 투자주체는 90%이상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투자심리나
정부정책 혹은 외풍(外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작전주 수사나 중대형 회사의
도산, 횡령 등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던 기억들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에 KOSDAQ시장이 불안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것임은
세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지만 급격한
급등락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장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활성화’실현, 화성시 친환경 포도 농가 선진지 견학 개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활성화’실현,
화성시 친환경 포도 농가 선진지 견학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7-26




화성시 송산친환경인증농가(저농약,
무농약, 유기) 70여명이 지난 23일
정읍 유기농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화성시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친환경우수 단지와 기관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정읍에서 친환경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한남용․조언호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환경 포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과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친환경 포도 재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친환경포도 품질 향상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농가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무한돌봄센터·삼성전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사랑의 집 4호’ 완성

화성시무한돌봄센터·삼성전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사랑의 집 4호’ 완성

                    화성시      등록일   2015-07-26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서부네트워크팀(이하 서부팀)과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총괄(이하 삼성전자)가
함께 펼치고 있ㄱ는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사업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4호를 완성됐다.


서부팀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70여 명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지붕보수와 도색, 화장실 공사, 안전점검 등
집수리를 진행해 수리된 ‘사랑의 집’ 4호는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의 폐가를 리모델링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5년간 무상 임대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활동은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총괄 소속
임직원들의 건설․전기 등 시설분야 업무 재능을
기부해 취약계층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까지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아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아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 물향기수목원,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식물관찰, 식물 유지관리법,
    초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참가비 무료,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손바닥 정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6일(목), 7일(금), 13일(목), 14일(금)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가족과 함께
여러 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고,
식재와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세부적으로
▲ 식물 관찰,
▲ 식물 유지관리법,
▲ 초화분 만들기,
▲ 느낌 나누기,
▲ 가족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방문자센터
(031-378-1261)로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단, 매회 4가족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정 홈페이지
(http://farm.gg.go.kr) 물향기수목원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심해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
여름방학 마다 운영하고 있는 손바닥
정원 만들기 체험은 가족과 함께 식물을
보고, 만지고, 심어보고, 집으로 가져가
관리함으로써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가족애도 함께 키울 수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다”며,
“많은 가족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50여만 명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절기인 8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락처 : 031-8008-661
입력일 : 2015-07-24 오후 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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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노면전차 도입 제안

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노면전차 도입 제안

○ 2004년 이후 여객수송을 중단한
    교외선 운행 재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기존 교외선 단선철도에 배터리 충전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을 관광열차로
    운행하여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에 배터리 충전으로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하여
경기 북부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무가선 트램은 열차에 탑재한 2차 전지를
주동력으로 전기선 없이 주행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경기연은 연구 결과, 1회 충전으로 25~35㎞
운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은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31.9㎞의 교외선
구간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외선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현재 군용열차만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교외선 재개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은 교외선 주변 지역에서
교외선 복선전철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승객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단선철도가 언제 재개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단선철도라도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교외선 선로를 활용하여
무가선 트램을 운행하면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통이 가능하다는 것.
교외선 운행재개를 통해 고양, 양주,
의정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연은 또 철도 접근이 불편한 북한산,
도봉산 북측 등산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영, 장흥, 송추 등 사람들이 즐겨 찾던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로 주변의
미관을 정비하는 한편 주말농원 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교외선은 출·퇴근보다는
관광열차 성격을 갖는 철도이므로 이에 맞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
▲관광열차 성격에 맞는 활성화 전략 마련
▲역사(驛舍) 수선 시 역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역사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 마련
▲경기 북부순환 자전거도로와 교외선의
   연계를 통한 이용 활성화 유도를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담당자 : 김성진(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7-24 오후 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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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에 韓-中R&D센터 건립 추진

[중국방문]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에
韓-中R&D센터 건립 추진

○ 남경필 지사, 7월 25~26일 주말 이용해
    1박2일 중국 베이징 방문
○ 중국투자발전촉진회, 저장성건설투자집단과
    경제협력 강화 뜻 모아
-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에
   한중R&D센터 공동 설립 추진
   중국 투자기업과 경기 중소기업 매칭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 모색
○ 남 지사, 경기도 메르스 극복 노력 알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노력
- 중국 유력 매체 <봉황위성TV> 인터뷰 출연


중국 자본과 경기도 기업의 기술력을
융합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한-중 R&D센터’가 경기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5~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중국투자발전촉진회(CAPI) 마자(馬佳) 회장,
저장성건설투자집단 마오젠훙(毛劍宏)
동사장(회장)을 만나 한-중R&D센터 공동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R&D센터는 경기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중국 투자기업을 매칭해 국내외 상장,
중국 내수시장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게 되며, 경기도가 경기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광명‧시흥 첨단연구
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경기도의 한-중R&D센터가 설립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국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자 CAPI 회장은 “한-중R&D센터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를 오는 8월 항저우에서
갖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API와 저장성건설투자집단은
8월 중에 경기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을 정식 초청하기로 했다.
지난 95년 설립된 CAPI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경제, 산업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유치, 투자 및 기업관리 자문,
비즈니스 발굴, 시장연구 등을 추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기구이다.
CAPI는 경기도와 지난 3월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경제투자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저장성건설투자집단은 저장성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독자기업으로 중국 저장성 
내 최고 수준의 공급네트워크 기술,
시장점유율을 갖춘 대형 건설그룹이다.
이 그룹은 현재 1천 건의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업 생산 총액은
한화 14조5천500억 원에 달한다.
남 지사와 마자 회장, 마오젠훙 동사장은
경기도-선전 연구원간 협력, 징진지(京津冀)
협력방안 등 경기도와 중국 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도는 경기연구원(GRI)과 선전에 소재한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 간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양 지역 간 구체적인 협력발전방향을 모
색하기로 했다.
선전시는 중국 내 IoT(사물인터넷)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중점 추진 중인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는 베이징,
허베이성, 톈진으로 이어지는 지역벨트를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이와 관련, 장더장(張德江) 중국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도를 방문해
남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도의
도권개발경험을 높이 사고,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앞서 남 지사는 25일 오후 3시
범화그룹 양텐쥐(楊天舉) 동사장(회장)을
만나 경기도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적극적은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유수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3,298개사의 외투기업이
소재하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중심지.”라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 신도시 개발
선두주자로 도시 개발과 건설에 공헌해 온
범화그룹과 견고한 협력기반을 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지원 및 육성,
신도시 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스마트시티 도시 플랫폼 개발 등 협력 사업
추진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텐쥐 동사장도 “한국은 IT, 뷰티,
신도시 등 혁신 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라며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창업,
만인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만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한다)의 취지와도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남 지사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한국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나섰다.
남 지사는 26일 중국의 대표적 위성방송인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갖고 도의 메르스
종식 노력,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음식문화
등을 소개하며 안심하고 경기도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의 보고인 DMZ,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제3땅굴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리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의료기관 및
도민과 합심해 총력 대응해 메르스를
조기에 진압했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과 환영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며 안심하고 경기도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 지사가 출연한 봉황위성TV
<글로벌 리더와의 대담>은 오는 8월 2일
오전 8시 30분에 중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10-****-****
입력일 : 2015-07-26 오후 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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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 2016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확대
- 2015년 5톤 이상 → 2016년 4톤 이상
   (가입 대상자 130척 증가)
○ 어선원 재해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속 추진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26일 도는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어선은 약 130척이 증가해
전체 어선 1,063척 중 28.5%인 304척이
될 전망이다.
당연가입 대상자는 매년 1월 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수와 선원임금 등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시에는 연체료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5톤 미만 80%~40%,
10톤 미만 50%~30%, 30톤 미만 10%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105만 원 가운데 99만 원을
지원받아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선보험은 총 보험료 400만 원 중에
330만 원을 지원받아 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596명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여,
골절, 건파열 등 31건의 사고에 대해
4억1,400만 원을 보상받았으며,
기관손상, 충돌, 화재 등 78건의 사고에
대하여 6억9,100만 원 등 총 11억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587명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조를 받았으며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6,200만 원을 보상 받았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도내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관할 수협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담당자 : 정미경(031-8008-4792)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792
입력일 : 2015-07-24 오후 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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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발행 1,000조원 돌파

전자단기사채 발행 1,000조원 돌파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7-10











예탁결제원, 위안화표시채권 동시결제(DVP)시스템 개통

예탁결제원, 위안화표시채권 
동시결제(DVP)시스템 개통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7-09






2015년 상반기 DLS발행 현황

2015년 상반기 DLS발행 현황

- 2015년 상반기 DLS 발행금액 13조 8,061억원
- 발행금액 ’14년 하반기 대비 13.3%↑,
  상환금액 9조 8,587억원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