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Q＆A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Q&A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9

『외환제도 개혁』 방안

국민-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거래와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환제도 개혁』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9

「외환제도 개혁방안」 Q＆A

『외환제도 개혁방안』 Q&A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9

경기도·용인·화성·이천, 말산업 허브벨트 구축 합의

도·용인·화성·이천,
말산업 허브벨트 구축 합의

○ 도·용인·화성·이천,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년간 국비 50억 지원,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용인·화성·이천 등 중부 내륙 잇는
    말산업 허브벨트 구축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추진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조병돈 이천시장은 2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말산업특구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명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인·화성·이천 3개 시1,987K㎡(용인 591K㎡,
화성 851K㎡, 이천 461K㎡)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3개시는 2년간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 5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각 시간 업무조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고,
용인시는 엘리트와 생활승마를,
화성시는 레저 및 관광을,
이천시는 말 생산 및 유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수영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말을 타고 기르는데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라며, “제주도의 조랑말이
취업시켜 달라고 찾아오게끔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 산업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타 시군과 함께
나눠야한다. 경기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 힘이 되는 이웃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그동안 경기도와 3개시는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에는 말산업특구 공동추진 TF팀을
구성해 특구지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5월에는 공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했다.
​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심사 등
특구지정을 위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쳤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 내
자생적으로 형성된 용인·화성·이천 등
중부내륙 말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최적의
말 산업 허브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말산업과 유관산업의 동반성장,
관광과 농업이 결합된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도농교류 촉진, 지역경제 소득원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할 방침이다.
​
말 산업은 말의 육성은 물론
관광·레저·재활이나 말고기·마유 생산등
말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
​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는 4,300여 마리로 전국대비
1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
현재 도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체험 및
승마장 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용역 발주 등을 추진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42
입력일 : 2015-06-29 오후 1:09:56

첨부파일

• 보도자료－말산업특구.hwp
• 말산업 특구 업무협약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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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 특구 업무협약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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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제2차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 하기로 결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마금산원탕관광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이 보류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마금산원탕 관광온천“ 

보양온천 승인심의위원회를 연 뒤, 

보양온천 지정을 보류하고 향후 제2차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양온천은 ‘08.10.27. 도입된 제도로써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의료·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오늘 보양온천 지정 보류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온천의 주변환경을 

보완·정비하는 계획 수립 후 

제 2차 승인심의워원회를 열기로 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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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9 즉시 (주민생활환경과) 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외부).hwp [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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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행자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금년말까지 200여명 배출, 퇴직자 등 
제2의 인생시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협력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대외협력 

전문인력인 글로벌컨설턴트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3회에 걸쳐 총93명의 

글로벌컨설턴트를 배출하여 현재 

해외 각국의 전자정부 자문관*으로 

활동중이며, 일부는 사이버 보안업체 등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추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올해말까지 총 200여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글로벌컨설턴트 양성과정은 

6월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각 3주 과정으로 실시되며 

△국제협력의 이해와 컨설팅 기법 

△전자정부 법·제도 

△전자정부 사업관리 

△컨설팅 실습 워크샵 

△전자정부 우수사례 강의와 

   전수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자정부 구축·운영 경력의 

퇴직 공무원들과 전문 IT 기업인 출신들이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하는데 그간의 

자신들의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전수하는 전자정부 자문관으로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정보화진흥원(02-3660-2511)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WB, IDB 등)에서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는 지금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이를 국내기업의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과 함께, 수출 전략국가에 

우리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박종각 (02-210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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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 (스마트서비스과) 전자정부 지원사업 상생의 손 맞잡는다(외부).hwp [42.5 KB]
  150630 (스마트서비스과) 전자정부 지원사업 상생의 손 맞잡는다(외부).pdf [331.0 KB]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6.30.(화) 드림엔터 컨퍼런스홀

(KT광화문지사 1층, 종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및 중앙부처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

수·발주자 상생협의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계자(주관기관, 전문기관,  

사업자, 감리업체 등)가 함께 참여해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정책 제언, 

제도 개선 및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특히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병조)이 다년간 축적한 

사업추진과정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등의 

상생체계를 구축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주요 정부3.0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만 37개 사업 1,215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으로 SW 분리발주, 

재하도급 금지 등 SW 제값주기 정책을 

전면 적용하며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발주자인 주관기관의 대표와 수주자인 

통합·하도급 대표사는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서약하고 청렴 규정과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의 확산 등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해갈 것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 

주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정보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사업담당자의 사업 이해도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절차별 유의점, 주요사례 

소개 등 사업관리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기술지원반 운영 등 사업 주관기관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방이전(대구, 7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기반의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참여자(주관기관, 전문기관, 

사업자 등) 간 즉각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정보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 및 각 부처의 정보화 역량 제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SW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수·발주자 상호 신뢰와 

소통의 기반을 다지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건설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정한균 (02-21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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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 (스마트서비스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외부).hwp [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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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개통한『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서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7월과 9월에『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3643)  

[첨부파일]

• 150630 (지방세입정보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외부).hwp [932.0 KB]
  150630 (지방세입정보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외부).pdf [361.3 KB] 

『씨팔.Fuck(ing)』의 만연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http://gostock66.blogspot.kr/2015/04/blog-post_84.html)
앞으로는 모든 단어에 "시팔(Fuck.Fucking)"이
일상화 될 텐데요.

또한 "알고 맞은 매도 아프기는
매한가지(http://gostock66.blogspot.kr/2015/05/blog-post_46.html)"
에서 말했듯이 고통 당할것을 알지만
당하는 고통은 무척이나 괴롭지요.

오늘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이 Greece의 Default 가능성
증가로 많이 하락을 하는군요.

이러한 추세라면 Europe과 미국증시도
하락하면서 또 다시 세계주요국증시들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경제 전반의 심리도
하락할 것이고요.
경제전반의 심리가 하락하면
튼튼한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삶은 고통이 따를 것이며, 고통의 표현을
"씨팔"과 "분쟁"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욕(辱)에는 여유로움을 느낄수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욕에서는 살의(殺意)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2015년 6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