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주기적(2년)으로 재검토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 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 주민과 고종오 (02-2100-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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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규제담당인력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분야 대폭 보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하여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해당분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개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총수의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해 
민간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경제조직과장 한순기 (02-2100-3531)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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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事多亂(eventfulness) 2014년이 물러가는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2014년 미국은 끝맺었지만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들은 여전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신고가를 갱신했지요.
2015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한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러시아의 금융위기설까지
나돌았던 긴박하고 고단했던
2014년 한 해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나갈 태세고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을 알렸던
Smart phone이 중국업체들의 부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고요.

대한민국의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크고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던 2014이
막을 내리는군요.

2015년 2014년보다 좋아져야 할 텐데
쉽지가 않겠지요.



2014년 12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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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경기도, 2015년부터 도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1월부터 도민 고충민원해소 위한
옴부즈만 제도 출범

○ 경기도, 2015년부터 도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7명, 도의회 동의 거쳐
    옴부즈만으로 선정
○ 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도민 권익구제 기대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7명의 특급도우미가 뜬다.
​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
7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7명이다.
​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 동 호(전화 : 031-8008-4910)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입력일 : 2014-12-26 오후 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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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직원대표와 한해 마무리하는 자원봉사 실시


남 지사, 직원대표와
한해 마무리하는 자원봉사 실시

○ 오는 31일 수원 SK청솔노인복지관
     3층 경로식당서 배식봉사
○ 도지사, 사회통합부지사, 노조위원장 등 참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직원 대표가
한데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봉사활동을
갖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고상범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오는 31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결식우려노인 등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식을 마친 후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덕담을 나누게 된다.
​
또한 남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배식봉사에 앞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에 올 수 없는 저소득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도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거창한 종무식보다는
조용히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데
도지사와 직원대표들이 뜻을 함께 했다.”
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일범(전화 : 031-8008-2608) 

문의(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연락처 : 031-8008-2608
입력일 : 2014-12-29 오전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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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차단 방역 강화… 29일 모란시장 일시 폐쇄

경기도 AI 차단 방역 강화…
29일 모란시장 일시 폐쇄


경기도가 지난 26일 성남 모란시장 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 모란시장 내 가축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포함한 모든 업소에서 영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토종닭, 관상용 새 등
가금류를 많이 취급하는 전통장날이기도 하다.
​
도는 이와 함께 가금을 판매하는
도내 전통시장 44개소를 비롯해
가금 유통 계류장(유통 보관 농장) 18개소,
가금을 키워가며 파는 가든형 식당 7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와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AI가 발생한 모란시장에는
방역차량 2대를 투입해 발생 이후부터
29일 현재까지 계속 소독을 실시 중이다.
​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매주 수요일 세척과
소독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
경기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26일 모란시장 내 가금판매업소 11개소와
가축취급업소 15개소 등 26개소에 대해
영업을 중지토록 조치했다.
​
또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모란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 11개소에서 취급하는
가금류 637마리와 모란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계류장 7개소 2,565마리 등 모두 3,202수를
살처분했다.
​
폐쇄된 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는 3주가 경과한
내년 1월 17일 이후 청소 및 소독 적절여부,
환경시료 등 정밀검사, 입식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폐쇄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한편, 현재 AI가 검출된 업소에 닭을 공급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전망이다.
  
담 당 자 : 신병호 (전화 : 031-8030-3472)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72
입력일 : 2014-12-29 오후 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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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29개사 선정 인증 수여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29개사 선정 인증 수여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 하반기, 65개 기업 신청,
    29개사 선정 인증 수여
○ 금년도 총 125개 기업 신청,
    전년대비 160% 증가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부여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2014년도
하반기 최종 29개사를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 하였다.


​금년도 신청기업의 수는
전년도 81개 기업에 대비하여
총 125개 기업으로 160%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에 도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년도 대비 2배 수준인 29개사를
선정했다.
​
특히, 연말을 맞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행에서 벗어나 최현덕 경제실장을
비롯하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 및 직원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는 파격을 보여줬다.
경제실 직원들은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작업장이면서 10%이상의
고용률 증가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20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 받을 수 있다.
​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에 현장을 찾아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고 느낀 점들이 참으로
많다” 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한연희
031-8030-2880
   
담당팀장
강석봉
031-8030-2880
   
담 당 자
서희석
031-8030-2880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4-12-26 오후 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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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2014년 12월 23일)

2014년 12월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12-23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23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김세직  서울대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   영  한양대 교수
                전용원  대한석유협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석자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한계기업 등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적극 발휘하여 
신수종산업 및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최근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하여 
유가 하락이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나 일부 산유국의 금융불안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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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자금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에서
자금순환만큼 간결하고 일목요연한
지표가 있나요.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자금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꼼꼼하게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한국은행      등록일    2014-12-23


- 2014년 3/4분기중 각 경제부문의 
  자금과부족(자금운용-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각각 19.4조원, 14.3조원의 
  자금잉여를 나타낸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은 자금부족 규모가 
  1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9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분기말 대비 2.1% 증가한
  1경 3,403조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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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금융자산.부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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