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규제담당인력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분야 대폭 보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하여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해당분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개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총수의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해 
민간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경제조직과장 한순기 (02-2100-3531)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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