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국민이 직접 동영상 촬영해 모바일로 범죄신고


국민이 직접 동영상 촬영해 
모바일로 범죄신고

국민과 함께 만든 원터치제보 
모바일 앱으로 범죄동영상 제보 가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9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에 대한 목격자정보와 증거영상을 
국민이 손쉽게 제보하고, 제보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찰청은 자발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도 
‘목격자를 찾습니다’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송할 수 있고, 경찰은 이러한 
시민제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거리 곳곳에 나붙은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보를 받는다면 
피해자의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나아가 경찰청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 외에 
4대 사회악 범죄, 현상수배범이나 
강력 범죄사건에 대한 제보코너를 추가하였으며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보시 112와 119에도 신고되도록 함은 물론 
MBN, 손해보험협회, KT 등과 협의를 통해 
목격자 정보공유 앱을 배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된 사진·동영상 정보는 경찰청 내 
교통사고처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과 연계되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협업으로 
국민이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브랜드과제」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제보자들이 
겪는 경험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손쉬운 제보 방안과 다양한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 

실제 범죄 보복을 우려하는 제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익명제보를 도입하였고, 원클릭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도록 앱 화면을 구성하여 
쉽게 시민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벌점 삭감, 보상금 지급,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정보공유와 
민관 소통, 협력을 통해 ‘착한 목격자’ 
누구나 쉽게 제보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장헌범 (02-2100-4460)



[첨부파일]
  

Backwardation은 배당락으로 해결됐지만

대한민국증시에서 12월 선물.옵션만기일에
발생한 Backwardation이 언제 해결되나
걱정했는데, 26일 기준 배당락으로
12월 29일 해결이 되었군요.

Backwardation의 해결이 배당락이 아닌
현물매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였지만,
이제라도 Contango로 돌아선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또,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군요.

늘상이야기했지만,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것은 우리증시의
앞날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과 상통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나저나, 대한민국증시는
왜(?)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처럼
웃음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2014년 12월 29일 14:00 P.M.
대한민국증시 현황










규제기요틴(gillotine.단두대)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

규제기요틴(gillotine.단두대)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9




ㅇ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12.28(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

- 총 153건중 114건을 개선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마련

-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규제로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음

-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

-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규제기요틴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규제기요틴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규제기요틴 보도자료 

기재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재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8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해 알기 쉽게 정리했고,
월별 변경ㆍ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농식품ㆍ산림(69건), 
환경ㆍ국토(49건), 보건복지ㆍ여성(38건), 
보훈ㆍ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ㆍ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ㆍ특허(8건), 행정ㆍ경찰(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이들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음식점ㆍ커피숍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월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가정까지 확대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된다.

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모든 국ㆍ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ㆍ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계획이다.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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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엄수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엄수

12월 27일(토) 11:00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거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9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12월 27일(토) 11:00에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이번 합동영결식은 지난 11월 24일과 
12월 15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엄수된 것이다.

SBS 신용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합동영결식은 희생자 유가족, 시민, 
국회와 정부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합동영결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대변인이 
추도사를 헌사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사를 낭독했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대변인은 추도사를 통해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을 먼저 개최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잠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일반인 유가족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정부와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사에서 
“안타깝게 이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아있는 우리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후, 유가족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당인사, 
정부인사, 광역자치단체장 순으로 헌화가 
진행됐다. 
이어 팝페라 그룹 ‘에클레시아’가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러 희생자들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유가족들은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으로 이동해 영정과 위패를 모셨고,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인천가족공원에 
임시로 안치된 영정은 공식 추모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해 영구 안치될 예정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장 안병윤 (02-2100-3703), 
의정담당관 박재목 (02-2100-3722) 



[첨부파일]

Dow와 S&P 500이 또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Nasdaq도 최고가를 갱신하나요.

미국의 주가지표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Dow와 S&P 500이 또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언론들에서는 야단들이네요.

특히, 2015년 미국경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라면, Nasdaq도 상상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Nasdaq이 1998년 IT 열풍으로 5,000 point를
상승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하고 긴 잠을 자다가
다시 Dow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Nasdaq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Nasdaq이
IT 열풍때의 최고치를 갱신한다면 미국은
주가지표의 대표적인 3대 지표들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게 되는데요.

미국증시의 사상최고가는 분명,
세계주요국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증이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주가지수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기에 경제가 호황을 이루면서 주가지수도
상승을 했으면 하고요.

주가상승에 발맞춰서 국민들의 삶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어음부도율동향(2014년 11월)


2014년 11월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12-23


□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12%로 전월(0.19%)보다 하락

□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는 
    61개로 전월(72개)보다 감소

□ 신설법인수는 6,647개로 
    전월(7,596개)보다 감소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2014년 11월)


2014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14-12-22


□ 2014년 1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ㅇ 전월대비 2.1% 상승



첨부파일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을 감안한 배당락(2014년 12월 29일) 지수

12월 29일의 주가지수가
현금배당을 감안한 배당락으로
1,927 point가 된다는 것인가요.
코스닥은 531 point고요.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을 감안한 배당락 지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6






삼성SDS㈜의 KOSPI 200등 4개 지수 특례편입

울라, 삼성SDS가 Kospi200 등
4개 지수에 특례편입되었네요.
조만간에 제일모직도 편입되겠군요.


삼성에스디에스㈜의 
KOSPI 200등 4개 지수 특례편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6










상장폐지 감소 등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상장폐지 감소 등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3







ETF, Global 자산관리 중심시장으로 성장


ETF, 
Global 자산관리 중심시장으로 성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3






(붙임 1) 해외지주 ETF
수익률 현황(2014년 12월 17일 현재)



(붙임 2) 해외지수 ETF 
순자산총액 증감 현황


(붙임3) 해외지수 ETF 
일평균거래대금 증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