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최 부총리,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 대외경제장관회의

  "콘텐츠산업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추진사업과 단계별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최대 단일대륙인 유라시아는 역내 경제통합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기반으로 거대한 경제블록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써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유라시아 지역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프라 부족, 높은 물류비용, 투자 불확실성 등 기업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역내 교통ㆍ물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분야에서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을 확충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병행하는 등 단계별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외교 양해각서(MOU) 추진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콘텐츠산업 한ㆍ중 동반성장 추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경제에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ㆍ분야별 경제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 한ㆍ중 동반성장'과 관련해선 "한ㆍ중 FTA로 관광ㆍ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시장의 개방이 일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중국 내 불법 저작물 유통ㆍ모방ㆍ규제로 인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분야별 유망 콘텐츠를 육성하고 중국 내 규제를 고려한 온라인 등 새로운 경로의 콘텐츠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국내 콘텐츠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ㆍ컨설팅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당분간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과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정상외교,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기도, 수출상담회로 한·중 FTA 시장개척에 앞장선다.

경기도, 수출상담회로

한·중 FTA 시장개척에 앞장선다.

○ 경기도, 한·중FTA 선제대응을 위해

    10일 고양 KINTEX에서 중국지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 중국 전역에서 112개사, 140여명 바이어 및

    도내 중소기업 450여사 참여
○ 향후 경기도 수출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지난 11월 타결된 한·중 FTA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양국의 특별한 만남의 장이

열린다.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KINTEX에서

“2014 China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수출상담회는 중국 전 지역에서

112개사 14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석하여

생활소비재, 의약·환경 및 기계·부품류 등

한·중FTA 수혜 품목 중심으로 엄선된

도내 중소기업 450여개사와 일대일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상담회는 중국 최대급의

쇼핑업체인 `Shanghai Niuhai Dianzi Shangwu` 및

한국수입상품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Hanbai Shopping` 등 맞춤형 바이어의

참가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능식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돼

양국 간 경제 관계가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이번 수출상담회가

그 주춧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도는 향후 G-FAIR의 중국 추가 개최를

추진하는 등 한·중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China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업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수출상담회 정보 확인은

인터넷(http://bms.gsbc.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031-259-6145, 031-850-7146)나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24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는 한·중FTA를 비롯,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거대 FT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매년 FTA종합대책을 통해

수혜산업에 대한 FTA활용 극대화 및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고
담당과장	김능식	031-8008-2190
담당팀장	이완구	031-8008-2752
담 당 자	고태관	031-8008-2458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4-12-08 오후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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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경기도， 수출상담회로 한·중 FTA 시장개척에 앞장선다).hwp

중국증시의 폭락과 미국증시의 건재함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G2국가로 성장을 했지요.
거대한 땅덩어리와 13億명 이상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먼 훗날에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증시가 후강통(沪港通)과
QFII제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중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수년만에 3000point를 넘는
기염(氣焰)을 토하기도 했지만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경고와
당국의 억제 발언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크지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중국증시는 그리고
중국경제는 일본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었듯,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잉생산과 부실대출, 도덕적해이,
경제논리에 앞선 정치논리에 따른 
살생부(殺生簿) 등등을 보게 될 것이며,

중국국민들의 지적수준 향상으로 
먹고사는 것에서 해방하여, 
인권이나 복지, 민주화, 삶의 질 향상 등등에 대한
욕구 표출로 혼란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중국경제는 쉼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러했고, 일본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을 밟아갈 것이기에요.



2014년 12월 0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쌀 직불금 643억 원 12월 중 지급

경기도,

쌀 직불금 643억 원 12월 중 지급

○ 지난해 588억 원 보다 55억 원 늘어난

    643억 원 지급
○ 도내 30개 시군 7만 2천 700 명 대상,

    평균 88만 원 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2014년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쌀 직불금)이 12월 중 지급된다.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쌀직불금 지급액은 643억 원으로

지난해 588억 원보다 55억 원이 늘었다.

이는 올해 쌀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에 비해 1ha당 평균 10만 원이

올랐기 때문으로 1ha당 지급액은

진흥지역이 97만187원,

비진흥지역이 72만7천640원이다.

​

지급대상자는 30개 시·군 7만2천700여 명이며

농업인 평균 수령액은 88만 원으로,

전년 78만 원보다 10만 원정도 올랐다.

이는 논벼 재배농가 평균 수입 1,245만 원의 7%,

순수익 408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정직불금과는 별도로 산지 쌀값이

많이 하락될 경우 직불금 신청 농업인에게는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 농업인에게 추가 보상해 주는

지원금이다.

올해 쌀 목표가격은 18만8천 원이며

변동직불금은 2015년도 3월에 지급된다.

​

경기도는 2014년도 고정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금년 12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담당자   박현준(8008-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4-12-08 오후 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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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2014년쌀 직불금 지급.hwp

경기북부청, 가정폭력 예방「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경기북부청, 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 경기도 북부청,

    8일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를 맞아

    의정부 행복로에서 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캠페인 전개
○ 김복자 경기도 북부청 복지여성설장,

    조영성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련시설 종사자 70여명 참여
○ 가정폭력 예방 퍼포먼스 및

    여성폭력 예방 거리캠페인,

    여성폭력 인식개선 체험판 운영 등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홍보활동으로

    도민 관심도 제고

경기도 북부청은 8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과 함께

‘LOOK AGAIN,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으로「보라데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남의 가정 문제’로만 치부하는

세간의 인식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다.

​

본 행사에는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조영성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하여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

성·가정폭력 상담소 등 도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했다.

​

폭력피해자의 상처를 상징하는

보라색 스카프를 착용한 행사 참가자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 가정폭력 예방 퍼포먼스,

▲ 여성폭력 예방 거리캠페인,

▲ 여성폭력 인식개선 체험판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

이날 김 실장은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

문제의 근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슈가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 한다.”며

“보라데이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을 더욱 따스한 시선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재 경기도북부청은 보라데이가 제정된

지난 8월부터 매월 8일 여성긴급전화1366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서,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본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다.

​

한편, 보라데이(가종폭력 예방의 날)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날을 뜻한다.

​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지재성	031-8030-3110
담당팀장	정정화	031-8030-3111
담 당 자	박수정	031-8030-3113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3
입력일 : 2014-12-07 오후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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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경기북부청， 가정폭력 예방「보라데이 캠페인」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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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재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9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지난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같은 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사상품 편입금지를 위한 법령ㆍ규정은  정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ㆍ규정 정비는 완료했다.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ㆍ개인 퇴직계좌(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연금 교육ㆍ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또한 추가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4)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터기 의장국 출범 후 첫 G20 회의 참석

기재부, 터기 의장국 출범 후  첫 G20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ㆍ중앙은행 차관급(Deputies)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터키가 G20 의장국을 맡은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내년 G20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앞서 알리 바바칸 터키 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G20의 주안점으로  '3I: 포용(Inclusiveness),  이행(Implementation),  투자(Investment)'로 설명하며,  '세계경제 회복 강화와 잠재력 확충',  '회복력 증진',  '지속가능성 지지'의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11개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개발도상국 관련 이슈를 각 의제에서 비중 있게 고려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 달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성장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에 대비하고자 G20 회원국 간 거시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이와 별도로 터키, 캐나다, 멕시코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열어 G20 주요 의제 및 양국 경제협력 이슈 등을 논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3), 거시협력과(8723), 국제통화협력과(87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수립,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고도화 등 
  부패유발요인 근절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14.8.6.)에 

따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관련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12년 12.8조→ ’14년 17.1조)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5.1.1. 시행)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반납액, 

이월액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 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차단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광용 / 02-2100-41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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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oea)-아세안(ASEAN) 행정장관 한자리에 모여 행정혁신 방안 논의

한-아세안 행정장관 한자리에 모여 
행정혁신 방안 논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행정한류 동남아 확산 촉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1~1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로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12.12)과 

행정혁신 전시회(12.11~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Better Governance, Happier Citizens”라는 

슬로건으로 각국 행정장관이 직접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과 한-아세안 각국의 행정혁신 

비전, 전략,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구성된다.

행정혁신 전시회는 12.12.(금) 11:30～12:00,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직접 관람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각국의 각료, CEO, 

언론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공식 부대행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공공행정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경험과 사례가 아세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액 

419백만 불 아세안 지역이 114백만 불(약 27%)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 중

일례로 UN이 발표한 세계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회 연속(‘10/‘12/‘14) 1위를 차지했고, 

새마을운동은 UN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세계 빈곤퇴치의 대표모델로 

인정받을 정도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Made in Korea”가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들 역시 

△정부혁신, 

△공직 인사제도 개혁, 

△전자정부 중 최소 1개 세션에서 발제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각 세션 말미에는 각국에서 

실제 추진된 구체적인 혁신사례들도 

소개할 예정이어서 행정혁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크게 ‘한국정부관’, 

‘아세안 국가관’, ‘한-아세안 협력관’으로 

나누어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각종 전자정부시스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의 대표적인 행정혁신 

사례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들이 행정혁신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연이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우리나라 행정혁신 경험과 전략, 대표적인 

공공행정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행사가 아세안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관련 기술이나 

시스템 수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등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NGO, 민간단체, 

일반국민들까지 행정혁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오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국과 아세안 간에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임병철 / 02-2100-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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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지식 공무원”

“정부3.0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지식 공무원”

 행정자치부,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4-12-09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서울시 구로구가, 

최우수공무원에 대전교육청 남용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기관상 부문(13개 기관)과 

개인상 부문(15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관상 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서울시 구로구, 

국무총리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상했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은 기상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 

부산시 남구, 대전시 서구, 부산시 중구, 

충북 충주시, 강원도 춘천시가 각각 받았다. 

개인상 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대전교육청 남용민 주무관, 

국무총리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이광용 사무관, 

행정자치부장관상은 국가보훈처 황의균 서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안희욱 사무관 등 

총 15명이 수상했다. 

또한,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업무개선에 

이바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유공 

표창(장관 표창 총 3개)도 수여했다.

이번 기관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구로구는 정보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인별 역량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는 등 기관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개인상 부문에서는 안희욱 사무관(경북교육청), 

류동선 사무관(국토교통부) 등 50대 이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정보화 역량은 

노력만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지식인대회를 통해 

얻게 된 쾌거였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공무원 IT대회로써,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의 자체 경진대회(총 12,391명 참여)에서 

선발된 전국 97개 기관 344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의 

참여비율을 지난대회 보다 균등하게

(관리자46:실무자54) 배분하였고, 

연령(24-60세), 직급(3~9급), 직렬(행정, 시설, 

보건, 임업, 소방 등)별로도 고른 참여를 

보였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가 UN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정보화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숨은 공로 때문”이라며, “우수한 정보화 

역량을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계속해서 써달라”고 

수상자들에게 당부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강수진 (02-210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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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ASEAN(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한국과 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2월「이달의 기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6.25전쟁과 전후 재건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 뒤에는 

허리띠를 졸라맨 온 국민의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아세안(ASEAN) 여러 나라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이제는 아세안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가 되어 긴밀한 

우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1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한국과 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2월 10일(수)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전쟁의 아픔과 

가난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지는 

동영상 19건, 사진 12건 등 총 31건으로, 

1950~80년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류·협력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전쟁 중에는 피를 나눈 

혈맹이었으며, 1950년대 전후재건 과정에서는 

물적·인적 도움을 아끼지 않은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였다. 

1954년 12월 필리핀 병사들을 경무대로 

초청해 훈장을 수여하는 영상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걸음에 

달려 온 진정한 우방국이었음을 보여준다. 

1972년 주한 태국군 환송식 영상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파견 이후 

22년간 4만여 장병이 주둔하다 귀국하는 

고별식 모습으로, 그 동안 태국의 도움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1966년 경기도 파주 말레이시아교 개통식 

장면은 다리를 건너는 일행 한가운데 

두루마기 차림의 두 노인이 눈길을 끈다. 

당시에는 교량이나 도로 개통식에 해당지역 

최고령 어른이나 원로를 모셨다. 

교량은 말레이시아 원조금으로 건설했지만, 

준공식은 우리 식으로 치룬 셈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도움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우리 제품과 

인력을 찾는 아세안 국가들도 늘어났다. 

1965년 카바이트를 태국에 수출하고, 

1971년 석회를 베트남에 수출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외화 획득에 얼마나 목말라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지만, 카바이트는 

물을 부으면 가스가 발생하는 광물로 

밤낚시용 등불이나 용접에 사용된다. 

석회는 강원도 남부나 충북 북부지역에 

매장량이 많은 석회암을 가공한 것으로, 

내수에도 부족했지만, 그 보다는 외화가 

더욱 절실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966년 ‘보다 넓은 세상으로’ 영상에서는 

파월 장병과 파독 간호사·광부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술자들의 

송금이 늘어나, 일반 서민들이 한국은행을 

자주 찾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78년 인도네시아 수출 쌀 선적 장면은 

당시로서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보릿고개를 넘어 수출까지 할 정도로 

많은 쌀을 생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고교 시절 혼·분식 검사 기억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라면 

공감가는 대목이다.

1960~80년대 우리는 아세안 각국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면서 이를 되돌려주는 노력을 

함께 하였다. 

1960년대 베트남에 기술훈련소를 만들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농업기술단을 파견하여 

농업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기록에서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 찾은 

아세안 각국의 인사들에게 발전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하려는 모습들이 돋보인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따라 배우겠다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지역 국가들까지 새마을을 배우려는 

연수생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1981년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태국 새마을 

연수단은 원조격인 셈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록을 통해, 함께 성장·발전하는 동반자로 

다시금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영지 (042-48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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