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성장할수록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관례였지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발전으로
전세계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도 성장기를 맞이하여 세계증시도
한 단계 레벨 업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성장기를 지나고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계 경제가 저성장 혹은 후퇴까지 일어나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빚으로 경제성장을
꾀할려고 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으며,여전히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외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며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지요.
이제는 성장기에 들어선 신흥국과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주체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거대해져서 빚의 악순환
빠졌는데 어떻게 해쳐나갈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vicious-circle.html)
이처럼, 전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이면서
경제주체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져서
세계증시도 분명 하락인데...,
2016년 4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리더 명사 특강(유인경)
∎특강안내
-일시 :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10:00~12:00
-장소 : 유앤아이센터 1층 화성아트홀
-신청 : 인터넷 접수 (선착순 400명),
홈페이지 유앤아이센터 http://unicenter.hcf.or.kr
-접수기간 : 2016년 5월 2일 ~ 선착순 마감
-문의 : 화성시여성비전센터 031)267-8710~2
* 한정된 자리 관계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유아동반은 불가합니다.
-일시 :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10:00~12:00
-장소 : 유앤아이센터 1층 화성아트홀
-신청 : 인터넷 접수 (선착순 400명),
홈페이지 유앤아이센터 http://unicenter.hcf.or.kr
-접수기간 : 2016년 5월 2일 ~ 선착순 마감
-문의 : 화성시여성비전센터 031)267-8710~2
* 한정된 자리 관계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유아동반은 불가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이 부지사, 일본 마을만들기 원조 현장 찾아 따복공동체와 발전적 접목 모색
이기우 부지사,
일본서 따복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 이 부지사, 일본 마을만들기 원조 현장 찾아
따복공동체와 발전적 접목 모색
○ 개호 노인복지시설 견학과 병행,
○ 개호 노인복지시설 견학과 병행,
道 노인복지 정책 방안 강구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일본 마을만들기와 노인복지시설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따복공동체 및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부지사는
19일 일본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방문해
현지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청취하고 이어서
개호 노인복지시설 세타가야 구립 ‘기타자와엔’을
방문해 선진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행사추진을 위한 이번 출장에서 담당업무인
따복공동체 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벤치마킹을
겸한 일정을 소화했다.
세타가야 마을만들기는 30여 년의 마을만들기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립해 마을 여건에
맞는 제도를 제정·활용해 주민 주도에 의한
환경개선 및 참가, 협동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손꼽히고 있다.
이 부지사는 “일본 마을만들기 시초 현장인
세타가야의 마을만들기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도 따복공동체가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경기도의 따복공동체는 나눔과 배려, 연대와
협력의 철학 속에서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마을 만들기부터 기반을 닦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에 이르기까지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마을공동체 방문행사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던 호사카 노부토 도쿄도
세타가야구청장이 인사차 방문해
한·일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카스가 토시오 이사장,
트러스트 마치즈쿠리과의 노토쿠 히로야스 과장
등이 참석해 도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어진 방문지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세타가야구립 기타와자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가정과 시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과 시설 서비스를 지원하며,
물마시기운동 등으로 건강저하 미연 방지,
쇼핑 및 마을회관 어울림 등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요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00년부터
개호보험(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해
고령자복지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한국은 이보다 늦은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해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1/3이상인 1,519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이 부지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13%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사회로 일본의 27%를
추격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에
대비해 일본의 앞선 노인복지 노하우를 한국 형편에
맞는 서비스 접목 등 노인복지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김경환 (031-8008-2458)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6-04-21 오후 4:03:30
첨부파일
2016년 경제성장률이 2.8%로 하향조정 되는군요.
2016년 경제전망(수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9
□ GDP 성장률은 금년중 2.8%
(상반 2.9% → 하반 2.6%)를 보일 전망
ㅇ 2017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6년 경제전망 요약
□최근의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금년중 2.8%, 내년중 3.0% 성장할 전망.
향후 성장경로를 보면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대책 등에 힘입어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 증대,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소비 제약요인이 상존
ㅇ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
ㅇ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주택거래량 감소, SOC 예산규모 축소 등이
하방위험으로 잠재
ㅇ상품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저유가 및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으로 연평균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물가경로를 보면 금년 상반기 1.0%에서
하반기 1.4%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내년중에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약화,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2.0% 상승할 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9
□ GDP 성장률은 금년중 2.8%
(상반 2.9% → 하반 2.6%)를 보일 전망
ㅇ 2017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6년 경제전망 요약
□최근의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금년중 2.8%, 내년중 3.0% 성장할 전망.
향후 성장경로를 보면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대책 등에 힘입어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 증대,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소비 제약요인이 상존
ㅇ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
ㅇ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주택거래량 감소, SOC 예산규모 축소 등이
하방위험으로 잠재
ㅇ상품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저유가 및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으로 연평균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물가경로를 보면 금년 상반기 1.0%에서
하반기 1.4%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내년중에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약화,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2.0% 상승할 전망
가는 놈은 간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들입니다.
특히, 해운과 조선, 건설 등등의 업종은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야단들 일만큼
업황이 안좋다고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증시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세계 주요국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로 인해서
갈곳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간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blog-post_545.html)
격언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경제가 나뻐도 혹은 경제가 좋아도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을 할 것이고요.
상승을 한다고 해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30%~40% 종목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가는 놈이 간다"는 말처럼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할 텐데요.
2016년 4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특히, 해운과 조선, 건설 등등의 업종은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야단들 일만큼
업황이 안좋다고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증시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세계 주요국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로 인해서
갈곳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간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blog-post_545.html)
격언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경제가 나뻐도 혹은 경제가 좋아도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을 할 것이고요.
상승을 한다고 해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30%~40% 종목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가는 놈이 간다"는 말처럼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할 텐데요.
2016년 4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여성능력개발센터 21일 IT.CT 전문과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IT․CT전문과정 교육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실시
○ 여성능력개발센터 21일 IT·CT 전문과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 취업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집합교육으로 취업률 향상
- 16년도 취업역량강화 집합교육 목표 6회, 400명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센터 소재 다목적홀에서 여성IT(Information
Technology)·CT(Culture Technology)전문 취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IT⋅CT 전문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으로,
전문기술 이외에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팀워크 다지기,
▲최신 IT트렌드에 대한 이해,
▲취·창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만남,
▲포트폴리오의 지적재산권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해에도 취업역량강화
집합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수강자 169명 중
72%인 12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번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4일까지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
1:1 맞춤형 전문 취업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 홈페이지 및
전화 (031-899-9163)로 문의 가능하다.
담당 : 한지원 (031-8008-814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0
입력일 : 2016-04-20 오후 6:36:00
취업역량 강화 교육실시
○ 여성능력개발센터 21일 IT·CT 전문과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 취업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집합교육으로 취업률 향상
- 16년도 취업역량강화 집합교육 목표 6회, 400명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센터 소재 다목적홀에서 여성IT(Information
Technology)·CT(Culture Technology)전문 취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IT⋅CT 전문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으로,
전문기술 이외에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팀워크 다지기,
▲최신 IT트렌드에 대한 이해,
▲취·창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만남,
▲포트폴리오의 지적재산권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해에도 취업역량강화
집합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수강자 169명 중
72%인 12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번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4일까지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
1:1 맞춤형 전문 취업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 홈페이지 및
전화 (031-899-9163)로 문의 가능하다.
담당 : 한지원 (031-8008-814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0
입력일 : 2016-04-20 오후 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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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
「장애인의 날」맞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누야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날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20여 명은
‘누야하우스’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여 명과
함께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화장품 병 태그 붙이기,
화장품 생산·포장 등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누야하우스’는 행정자치부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행자부가
7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천연비누, 화장품 생산),
지난 2003년 지적장애 근로인들이 동아리
활동 형태로 처음 시작해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현재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을 포함해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 장관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다지는 중증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훈련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재활 의욕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쪽방촌 도배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기부하여 조성된 ‘행복드림
봉사기금’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용 의자를 이날 누야하우스 측에 선물로 전달했고,
‘누야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천연 비누도
구매하는 등 하루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담당 : 운영지원과 문경식 (02-2100-3263)
[첨부파일]
「장애인의 날」맞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누야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날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20여 명은
‘누야하우스’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여 명과
함께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화장품 병 태그 붙이기,
화장품 생산·포장 등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누야하우스’는 행정자치부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행자부가
7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천연비누, 화장품 생산),
지난 2003년 지적장애 근로인들이 동아리
활동 형태로 처음 시작해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현재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을 포함해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 장관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다지는 중증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훈련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재활 의욕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쪽방촌 도배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기부하여 조성된 ‘행복드림
봉사기금’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용 의자를 이날 누야하우스 측에 선물로 전달했고,
‘누야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천연 비누도
구매하는 등 하루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담당 : 운영지원과 문경식 (02-2100-3263)
[첨부파일]
경기가 불활일때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칭찬해야 한다.
전세계 주요국경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어려울 때 실적이 상승한 기업들로
인해서 미국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기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경기가 회복할 때는
더 큰 실적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은
경제가 회복할 때는 더 큰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모두가 어려울 때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주식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칭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어려울 때 실적이 상승한 기업들로
인해서 미국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기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경기가 회복할 때는
더 큰 실적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은
경제가 회복할 때는 더 큰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모두가 어려울 때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주식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칭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출범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0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건강ㆍ산재ㆍ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이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단장들이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과 건강보험 기획상임이사,
국방부(군인연금) 보건복지관,
고용노동부(고용ㆍ산재보험)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는 격월로
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ㆍ자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분석 및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활동도 벌인다.
협의회는 각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책임자로
구성되며 초대간사는 국민연금에서 맡는다.
송언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저금리 추세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립금 자산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략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국민연금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의 제약 등으로
해외ㆍ대체투자 등을 위한 자체 운용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0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건강ㆍ산재ㆍ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이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단장들이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과 건강보험 기획상임이사,
국방부(군인연금) 보건복지관,
고용노동부(고용ㆍ산재보험)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는 격월로
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ㆍ자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분석 및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활동도 벌인다.
협의회는 각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책임자로
구성되며 초대간사는 국민연금에서 맡는다.
송언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저금리 추세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립금 자산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략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국민연금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의 제약 등으로
해외ㆍ대체투자 등을 위한 자체 운용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9
유일호 부총리와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19일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2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지난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 등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9
유일호 부총리와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19일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2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지난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 등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등록일 2016-04-19
화성시는 18일 시립반월뷰파크(반월동) 어린이집과
시립동탄 4단지(영천동) 어린이집 2곳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로써 화성시립어린이집은 29곳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시립동탄어린이집을 포함 총 3개소가 더 설치
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
한은정 화성시 어린이연합회 회장과 학부모 및 원생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립반월뷰파크 어린이집은 신동탄 SK뷰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아 820㎡ 규모에 원생 91명,
교직원 15명으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동탄 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동탄 4단지 어린이집은 341㎡ 규모에 원생 50명,
교직원 10명으로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설치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 정책으로
창의지성보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등록일 2016-04-19
화성시는 18일 시립반월뷰파크(반월동) 어린이집과
시립동탄 4단지(영천동) 어린이집 2곳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로써 화성시립어린이집은 29곳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시립동탄어린이집을 포함 총 3개소가 더 설치
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
한은정 화성시 어린이연합회 회장과 학부모 및 원생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립반월뷰파크 어린이집은 신동탄 SK뷰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아 820㎡ 규모에 원생 91명,
교직원 15명으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동탄 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동탄 4단지 어린이집은 341㎡ 규모에 원생 50명,
교직원 10명으로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설치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 정책으로
창의지성보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미.서강준.나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박해미.서강준.나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뮤지컬배우 박해미씨와 탤런트 서강준씨,
가수 나라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뮤지컬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해미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류 스타인 탤런트 서강준씨는 드라마 ‘화정’,
‘치즈인더트랩’ 등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인기절정의 스타이고, 아이돌 가수 나라(본명 권나라)는
6인조 걸 그룹인 ‘헬로비너스(HELLO VENUS)’
멤버로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홍보대사로 선정된 박해미·서강준·나라씨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홍보와 캠페인,
이벤트 행사 참여 등 대국민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
박해미씨는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강준씨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라씨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건강과 운동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를 자주 타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보유대수가 1,000만대가 넘어섰다.
자전거인구가 늘어나 자전거사고도 매년 1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4월에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자전거 관련 기념행사와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여의도공원 시민광장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 한만정) 소속 자전거단체·동호인 등 300여명과
함께 자전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강자전거길 여의도~잠실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질서 있게 달리며 ‘자전거 안전캠페인 홍보 라이딩’을
펼칠 계획이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02-2100-4265)
[첨부파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뮤지컬배우 박해미씨와 탤런트 서강준씨,
가수 나라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뮤지컬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해미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류 스타인 탤런트 서강준씨는 드라마 ‘화정’,
‘치즈인더트랩’ 등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인기절정의 스타이고, 아이돌 가수 나라(본명 권나라)는
6인조 걸 그룹인 ‘헬로비너스(HELLO VENUS)’
멤버로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홍보대사로 선정된 박해미·서강준·나라씨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홍보와 캠페인,
이벤트 행사 참여 등 대국민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
박해미씨는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강준씨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라씨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건강과 운동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를 자주 타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보유대수가 1,000만대가 넘어섰다.
자전거인구가 늘어나 자전거사고도 매년 1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4월에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자전거 관련 기념행사와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여의도공원 시민광장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 한만정) 소속 자전거단체·동호인 등 300여명과
함께 자전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강자전거길 여의도~잠실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질서 있게 달리며 ‘자전거 안전캠페인 홍보 라이딩’을
펼칠 계획이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02-2100-4265)
[첨부파일]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하여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토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으며
둘째,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
[첨부파일]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하여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토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으며
둘째,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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