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9




유일호 부총리와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19일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2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지난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 등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