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성장률이 2.8%로 하향조정 되는군요.

2016년 경제전망(수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9



□ GDP 성장률은 금년중 2.8%
(상반 2.9% → 하반 2.6%)를 보일 전망 

ㅇ 2017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6년 경제전망 요약

□최근의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금년중 2.8%, 내년중 3.0% 성장할 전망.
향후 성장경로를 보면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대책 등에 힘입어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 증대,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소비 제약요인이 상존

ㅇ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

ㅇ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주택거래량 감소, SOC 예산규모 축소 등이
하방위험으로 잠재

ㅇ상품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저유가 및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으로 연평균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물가경로를 보면 금년 상반기 1.0%에서
하반기 1.4%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내년중에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약화,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2.0% 상승할 전망

첨부파일	보도자료_경제전망(16.4월)_f.hwp 보도자료_경제전망(16.4월)_f.pdf (201604)경제전망보고서_게시용_f.pdf

가는 놈은 간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들입니다.
특히, 해운과 조선, 건설 등등의 업종은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야단들 일만큼
업황이 안좋다고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증시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세계 주요국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로 인해서
갈곳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간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blog-post_545.html)
격언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경제가 나뻐도 혹은 경제가 좋아도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을 할 것이고요.
상승을 한다고 해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30%~40% 종목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가는 놈이 간다"는 말처럼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할 텐데요.



2016년 4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여성능력개발센터 21일 IT.CT 전문과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IT․CT전문과정 교육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실시

○ 여성능력개발센터 21일 IT·CT 전문과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 취업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집합교육으로 취업률 향상
- 16년도 취업역량강화 집합교육 목표 6회, 400명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센터 소재 다목적홀에서 여성IT(Information 
Technology)·CT(Culture Technology)전문 취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IT⋅CT 전문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으로,
전문기술 이외에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팀워크 다지기,
▲최신 IT트렌드에 대한 이해,
▲취·창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만남,
▲포트폴리오의 지적재산권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해에도 취업역량강화
집합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수강자 169명 중
72%인 12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번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4일까지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
1:1 맞춤형 전문 취업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 홈페이지 및
전화 (031-899-9163)로 문의 가능하다.
  
   
담당 : 한지원 (031-8008-814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0
입력일 : 2016-04-20 오후 6:36:0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여성능력개발센터취업역량교육(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hwp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
「장애인의 날」맞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누야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날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20여 명은
‘누야하우스’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여 명과
함께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화장품 병 태그 붙이기,
화장품 생산·포장 등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누야하우스’는 행정자치부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행자부가
7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천연비누, 화장품 생산),
지난 2003년 지적장애 근로인들이 동아리
활동 형태로 처음 시작해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현재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을 포함해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 장관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다지는 중증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훈련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재활 의욕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쪽방촌 도배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기부하여 조성된 ‘행복드림
봉사기금’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용 의자를 이날 누야하우스 측에 선물로 전달했고,
‘누야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천연 비누도
구매하는 등 하루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담당 : 운영지원과 문경식 (02-2100-3263)



[첨부파일]

• 160420 참고 (운영지원과)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외부).hwp [24.5 KB]
  160420 참고 (운영지원과) 행자부 중증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제작에 구슬땀(외부).pdf [224.4 KB] 

경기가 불활일때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칭찬해야 한다.

전세계 주요국경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어려울 때 실적이 상승한 기업들로
인해서 미국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기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경기가 회복할 때는
더 큰 실적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은
경제가 회복할 때는 더 큰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모두가 어려울 때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주식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칭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출범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0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건강ㆍ산재ㆍ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이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단장들이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과 건강보험 기획상임이사,
국방부(군인연금) 보건복지관,
고용노동부(고용ㆍ산재보험)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는 격월로 
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ㆍ자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분석 및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활동도 벌인다. 
협의회는 각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책임자로 
구성되며 초대간사는 국민연금에서 맡는다. 

송언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저금리 추세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립금 자산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략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국민연금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의 제약 등으로
해외ㆍ대체투자 등을 위한 자체 운용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9




유일호 부총리와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19일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2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지난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 등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등록일   2016-04-19




 
화성시는 18일 시립반월뷰파크(반월동) 어린이집과
시립동탄 4단지(영천동) 어린이집 2곳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로써 화성시립어린이집은 29곳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시립동탄어린이집을 포함 총 3개소가 더 설치
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
한은정 화성시 어린이연합회 회장과 학부모 및 원생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립반월뷰파크 어린이집은 신동탄 SK뷰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아 820㎡ 규모에 원생 91명,
교직원 15명으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동탄 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동탄 4단지 어린이집은 341㎡ 규모에 원생 50명,
교직원 10명으로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설치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 정책으로
창의지성보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미.서강준.나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박해미.서강준.나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뮤지컬배우 박해미씨와 탤런트 서강준씨,
가수 나라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뮤지컬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해미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류 스타인 탤런트 서강준씨는 드라마 ‘화정’,
‘치즈인더트랩’ 등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인기절정의 스타이고, 아이돌 가수 나라(본명 권나라)는
6인조 걸 그룹인 ‘헬로비너스(HELLO VENUS)’
멤버로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홍보대사로 선정된 박해미·서강준·나라씨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홍보와 캠페인,
이벤트 행사 참여 등 대국민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

박해미씨는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강준씨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라씨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건강과 운동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를 자주 타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보유대수가 1,000만대가 넘어섰다.
자전거인구가 늘어나 자전거사고도 매년 1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4월에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자전거 관련 기념행사와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여의도공원 시민광장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 한만정) 소속 자전거단체·동호인 등 300여명과
함께 자전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강자전거길 여의도~잠실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질서 있게 달리며 ‘자전거 안전캠페인 홍보 라이딩’을
펼칠 계획이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02-2100-4265)


[첨부파일]

•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위촉(외부).hwp [25.5 KB]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위촉(외부).pdf [274.9 KB]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하여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토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으며

둘째,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


[첨부파일]

• 160419 즉시 (선거의회과)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외부).hwp [37.0 KB]
  160419 즉시 (선거의회과)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외부).pdf [355.3 KB]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 및 브랜드네이밍 공모 결과 공고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 및
브랜드네이밍 공모 결과 공고

대한민국증시 균형점은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증시는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인지 2,000point帶에서 움직이질 않는군요.

결국 대한민국증시의 균형점은

코스피(KOSPI.거래소) 2,000 point

코스닥(KOSDAQ) 700 point

선물은 247 point

코스피200선물 246 point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지요.

즉, 대한민국증시의 주가지수가 2,000 point를 일때

코스닥(KOSDAQ)은 700 point를 가르키고요.

선물지수는 247 point, 코스피200 선물은 246 point에서

균형이 잡힌다는 것이지요.

또한, 상승과 하락을 해도 같은 폭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대한민국증시의 균형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으로 대한민국증시가

상승해도 큰 폭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세계 주요국들이 또 다시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증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균형점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을까 예측되고요.

2016년 4월 20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행자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One Strike Out).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강화하여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 수공기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먼저,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퇴직포상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3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
「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열어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상훈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연계하여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연(年)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며,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퇴직포상제도 개선 T/F」논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훈취소 기준
강화((현재) 3년 이상 징역·금고 → (개정) 1년 이상
징역·금고)와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표창규정 및 상훈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예성은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명기 (02-210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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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1 (상훈담당관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외부).hwp [27.0 KB]
  160421 (상훈담당관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외부).pdf [293.7 KB] 

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외광고 규제 완화…
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2016년 하반기부터 동영상 광고판,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5년 내에 3.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4월 2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초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하되,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은,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되어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5개년(‘16~’20)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8.1조원의 생산, 3.6조원의 부가가치 및 5.9만여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민경조 (02-2100-4375)


[첨부파일]

•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외부).hwp [25.5 KB]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외부).pdf [220.5 KB] 

“20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서울·인천·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정부는 금년도「고용복지+센터」설치 지역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40곳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30곳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년은 특히,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5개 특별·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집중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고용센터간
관할 차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용↔복지↔금융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용복지+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
‘14년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확산 추진 중이며,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대표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고용복지+센터는 ‘15년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11.4%)를 상회하는 22.4%이며,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희망을
찾게 되는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금년 추가 설치될 10곳은 5월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 조직진단과 허진숙 (02-2100-4433)


[첨부파일]

• 160421 (조직진단과)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hwp [213.5 KB]
  160421 (조직진단과)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pdf [603.9 KB] 

세계증시 잘 돌아가고 있는거 맞지요.

30세 사우디 왕자, 모하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이 "이란(Iran)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산유량 동결 없다"고 발언하면서 유가(OIL)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하락을 전세계가 걱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을 집어 삼킬듯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성장기를 미국이 두려워했듯이'
거침없이 전세계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2016년 1/4분기 M&A가 2015년 전체 기록에
가까워졌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일본을 얕보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명목GDP 600조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6000조원(￦)달성을
계획하면서 IT, 로봇 등등의 제4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유럽은 그리스(Greece)는 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요.

미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갈길을 가겠다'는 신념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이처럼, 세계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데도
세계주요국증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네요.



2016년 04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동경(東京) 개최

한국 중소기업 제품, 일본 시장 공략…
G-FAIR 동경 개최

○ 도, 19~20 양일간 2016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경기도 유망수출업체 45개사 포함,
    7개 지자체 89개 수출 중소기업 참가
○ 일본 유통업체 1,100개사 방문,
    한국 제품 수입 가능성 확인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가
19일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도쿄국제포럼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매년 4월 중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사전에 발굴된
일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행사이다.
G-FAIR를 통해 일본 현지의 특성을 잘 공략한
가정용 금고, 자체발열 제품 등 아이디어 상품과
인삼제품 등 건강식품이 한류 붐을 타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건강미용 제품 27개사, 아이디어 상품을
비롯한 생활잡화 25개사, 전기전자 16개사,
기계·환경 9개사, 농수산식품 12개사 등
경기도 45개사를 포함 대구, 전북 등
전국 7개 지자체 89개사가 참가한다.
​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며,
일본 시장과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이 다수 참가하여 이번 전시회를 통한
대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
이번 상담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프라이팬,
개인용 홈케어 화장품 및 미용기기,
스마트 저주파치료기, 친환경 유아완구 등
아이디어 상품이 일본 바이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후지쓰, 쿄세라, 카네마츠, 미츠이물산케미컬,
아사히 그룹 식품 등 일본 유통 및 수입업체
900여 개사 1,100여 명이 상담장을 방문해
한국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작년 일본 통상촉진단에 이어
올해도 일본 지역 수출상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경기도 기업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5년 수출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바이어와
연간 25만 불 이상 거래하고 있다.”라며
“상담회에 참석해 주요 바이어 관리도 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경기도의 제5위 수출시장이지만 85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한 시장이다.”이라며 “품질요구 수준 등
거래조건이 까다롭지만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한 만큼 대일 무역적자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도내 중소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6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담당자 : 김경환(031-8008-2458)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6-04-18 오후 5:31: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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