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3
정부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1분기 재정 및 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늘려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소비 촉진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 효과는
현대차 ‘아반떼’ 29만~40만원,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가량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 1월 판매된 차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천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 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이밖에도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하고,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한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조건도 완화하고 항공편 신규 및
증편 허가도 조기에 내줄 예정이다.
정부는 1분기에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공급규모도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늘리는 등 총 15조5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천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 경기불안과 저유가 심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경기활력 유지를 통해 일자리 여력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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