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제고로 적극적 역할 수행
- 민생안정·경기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 의무지출 재점검,
구조적 문제해결·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
지출혁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25
[참고]
2024년 3월 26일(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주요 내용은
정부는 2025년 3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6년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2026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6년(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예산안은
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②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③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④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②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④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 25
[제1편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Ⅱ.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제2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Ⅰ. 기금운용 여건
Ⅱ.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